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1. 5. 17 .
	발 의 자: 강철남□이상봉□부공남□김창식□문종태□홍명환□김대진□문경운□강성민□김희현□강성균□강민숙의원 (12명)
	회부연월일 : 2021. 5. 18

의 안 번 호	1881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고령장애인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

❍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매년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안 제6조)

- 고령장애인 건강증진, 돌봄, 주거, 생활안전사업 등

❍ 사무위탁(안 제7조)

-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고령과 장애의 중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 후단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과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본 조례안의 목적은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편적 노인복지 영역에서 소외되는 고령장애인의 지원을 통해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 안 제2조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음.

- 현재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비장애인에 대한 기준·고령장애인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65세이상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고령장애인의 커뮤니티케어 적용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41), 「제주지역 고령장애인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연구소 2018. 12월)

<상위 법률에 따른 고령자(노인)의 기준>

상위법	연령기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기초연금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법｣	만 60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미만 고령자 55세 이상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은 장애인당사자와 가족내 문제보다 국가나 지역사회의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임.

❍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및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체 등록장애인수	65세이상 장애인구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전체인구 고령화 수준
2011	2,519,241	957,824	38.0	11.2
2012	2,511,159	987,251	39.3	11.7
2013	2,501,112	1,142,289	45.7	12.2
2014	2,494,460	1,033,308	41.4	12.7
2015	2,490,406	1,053,364	42.3	13.2
2016	2,511,051	1,089,317	43.4	13.5
2017	2,545,637	1,149,910	45.2	14.2
2018	2,585,876	1,206,482	46.7	14.8
2019	2,618,918	1,263,952	48.3	15.5

(출처 : 2020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3)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고령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과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에게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고령장애인의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고령장애인의 경우 건강관리, 장애예방과 악화지연, 빈곤감소, 참여와 안전 등의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계획 수립의 효과성을 높을 것으로 사료됨.

(4)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지원사업, 생활안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등 고령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특히, 고령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지원 사업은 일반장애인 및 노인에 비해 복합적인 장애로 다른 주거취약계층에 비해 주거복지의 욕구가 높은 대상자라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됨.

(5) 사무위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법인·단체 등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타당하다고 보여짐.

(6) 교육·홍보(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도,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고령장애인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7) 사업평가(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책 추진과정의 환류 과정을 통해 정책의 시행 및 관리의 효율성, 책임성 확보 등 정책의 추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하고자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 확보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고령장애인은 “노인”과“장애”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층이나, 현행 장애인 복지 제도하에서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고령이 되면 노인복지 제도에 포함되어 기존 장애인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고령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중 “도는”을 “또는”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 전부 도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 또는 ---------------------------------------------------------------------------------------------------------------------------.

참고자료		도내 노인 및 장애인 인구 현황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자료 재구성

(기준 2021. 4월말 기준)

<도내 인구 및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5.4.%

(단위: 명,%)

연령	도내인구	전체		남		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674,484	36,688	100	20,280	55.2	16,408	44.8
0~9세	59,731	551	1.50	378	1.03	173	0.47
10~19	70,313	1,074	2.93	726	1.98	348	0.95
20~29	82,061	1,489	4.06	971	2.65	518	1.41
30~39	81,786	1,694	4.62	1,082	2.95	612	1.67
40~49	112,368	3,659	9.97	2,460	6.71	1,199	3.27
50~59	112,891	6,473	17.64	4,272	11.64	2,201	6.00
60~69	81,269	6,911	18.84	4,196	11.44	2,715	7.40
70~79	45,495	7,424	20.24	3,761	10.25	3,663	9.98
80~89	24,296	6,300	17.17	2,242	6.11	4,058	11.06
90세이상	4,274	1,113	3.03	192	0.52	921	2.51

<65세이상 고령장애인 장애유형> ※등록장애인 고령장애인 비율 49.3%

(단위: 명,%)

구분	인원	비율	성별		정도
			남	여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장애인
지체	7,003	38.71	2,830	4,173	1,193	5,810
시각	2,212	12.23	1,042	1,170	533	1,679
청각	5,294	29.27	2,312	2,982	950	4,344
언어	143	0.79	93	50	99	44
지적	200	1.11	86	114	200	0
뇌병변	2,059	11.38	992	1,067	1,156	903
자폐성	0	0.00	0	0	0	0
정신	177	0.98	75	102	177	0
신장	610	3.37	387	223	555	55
심장	21	0.12	17	4	19	2
호흡기	165	0.91	140	25	165	0
간	55	0.30	36	19	6	49
안면	8	0.04	7	1	4	4
장루.요루	132	0.73	76	56	15	117
뇌전증	10	0.06	4	6	1	9

관계 법령(발췌)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