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83		발의연월일 : 2021. 5. 17
			발 의 자 : 양영식·강성의·홍명환·김경미·고은실·이승아·김대진·이상봉·김경학 의원(9명)
			회부연월일 : 2021. 5. 18

1. 제안 이유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필요한 노력에 관하여 명문화 함.

❍ 실태조사(안 제5조)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안 제6조)

- 심신안정실, 감염관리실, 전용세탁실, 체력단련시실,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안 제7조)

-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조례안의 관련사항 등 검토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현황(소방정책과 제출자료 재구성)

연번	지원제도	현 황
1	심신안정실	○기 간 : 2014년 ~ 2020년 ○소요예산 : 금305백만원 ○설치현황 : 24개소 ○구성현황 : 안마실, 바디케어실, 상담실 등 복합시설 ○구비물품 : 안마의자, 족욕기, 온열기, 찜질매트 등 ○운영경비 : 총43백만원 ※ 전문상담인력(동료상담사) 배치
2	감염관리실	○설치현황 : 24개소(제주 6, 서귀포 4, 서부 6, 동부 8) ○기본물품 : 10종(장비세척기, 세탁기, 멸균소독기, 에어커튼, 냉낭방기, 냉장고, 약품냉장고, 장비보관함, 청소기, 손소독기, 손건조기) ○유지관리비 : 50백만원(제주 12, 서귀포 8, 서부 14, 동부 16 / 1곳당 연 2,000천원~2,400천원)
3	전용세탁실	○설치현황 : 32개소, 83대(방화복전용세탁기 34, 일반세탁기 49) - 제 주 : 12개소 34대(방화복전용 11, 일반 23) - 서귀포 : 5개소 14대(방화복전용 6, 일반 8) - 서 부 : 6개소 17대(방화복전용 7, 일반 10) - 동 부 : 9개소 18대(방화복전용 10, 일반 8)
4	체력단련실	○ 설치현황 : 28개소(전 소방서 및 센터 확보 완료) ○ 유지관리비 : 48백만원(제주 16, 서귀포 8, 서부 12, 동부 12)
5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 소방서 차고에 설치해 매연이나 유해가스를 여과 및 배출하는 정화시설 ○ 설치현황 : 현장출동부서 30개 차고지 중 2021년 증축 3개소 포함 10개 차고지* 설치 완료(33.3%) * 이도119센터, 연동119센터 제주119구조대, 노형119센터, 화북119센터, 김녕119지역센터, 중문119센터, 효돈119센터, 애월119센터, 조천119센터 ※ 전국 설치대상 1,188개소 중 405개소 설치(34.1%) / 면당 27백만원 소요
6	소방전문 치료센터	○ 지정병원 : 한라병원(2012년 지정) ○ 진료분야 : 정신건강(전액지원)
7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 다수사상자 응급버스 도입(심신회복실과 병행 운영) - 차량기본 : 25인승 카운티 차량을 구급차량으로 제작 - 탑승인원 : 총 12명 탑승(구급대원(운전요원) 포함) - 탑재장비 : 자동심장충격기 등 20종 27점 - 운영일시 : 2020년 12월~ - 운영부서 : 서귀포소방서 - 출동범위 : 다수 연기흡입 환자 발생 및 장시간·대형화재 시 현장대원 회복용으로 출동 ※ 현재 전국 6대(중앙119구조본부 4, 서울소방 1, 대전소방 1)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2019. 3.28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6. 9.21
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8.11. 5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2013. 7. 1
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9. 8. 1
6	강원도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2020. 4. 3
7	경기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7. 5. 4
8	경상남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20. 6.25
9	충청북도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2019.11.14
10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9. 5.30
11	전라북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7. 7. 7
12	전라남도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9. 8. 1

→ 조례 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자체별 큰 차이가 없으나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감염병 예방 등의 보건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조문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됨.

(2) 정의(안 제2조)

❍ ‘소방활동’, ‘소방활동재해’, ‘체력단련시설’,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등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 이는 본 조례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용어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는 「소방공무원복지법」 제3조에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건강장애 예방, 부상 및 질병 치료와 생활안정 등에 관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안 제5조)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실태조사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정책설정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 또한, 실태조사 시기를 집행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실태조사 시기를 명확히 함은 물론 실태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안 제6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을 위해 보건안전시설(제1항),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제2항), 체력단련시설(제3항),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제4항)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들 시설 대부분을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심신안정실 24개소, 감염관리실 24개소, 전용세탁실 32개소(83대), 체력단련실 28개소, 배기가스배출시스템 10개소

❍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한 바,

❍ 안 제6조제5항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한라병원 1개소를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심리회복 치료지원을 위해 운영 중에 있어 본 조례안 시행으로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나 접근의 편리성 등을 위해 추가 지정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안 제6조제6항은 상기시설이나 사업들에 대한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6)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안 제7조)

❍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현재 이동식 심신회복실은 다수연기 흡연자 등 다수환자 처치·이송 및 현장대원 회복 지원을 위하여 서귀포소방서에 다수사상자 응급버스를 도입하여 2020.1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음.

❍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현장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향후 운영성과,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원방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구체화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 특성상 다른 직업군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으로 본 조례안 제정 이전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왔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향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사업 현황 등 ※ 자료출처 : 소방정책과

□ 소방안전본부

사업명(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운영실적(명)
		2020년	2019년	2018년
특수건강진단 (업무특성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진단)	386,000	974	825	733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전문상담사가 근무지 방문 1:1 심리상담)	64,000	971	931	814
참혹한 현장경험자 상담 (사망사고 등 현장경험 즉시 전문가 심리회복·치료 지원)	-	78	51	72
소방공무원 심리검사 (전 직원 PTSD, 우울, 수면장애 등 온라인 심리검사)	소방청	971	931	814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 운영 (PTSD 고위험군 정신건강 향상 프로그램)	16,000	미시행 (코로나영향)	52	45
동료심리상담사 양성 운영 (부서별 동료회복지원을 위한 상담기능 강화)	-	119	94	64
심리건강 진료비 지원(연중) (정신건강 외래진료 및 검사 비용 전액 지원)	소방청	※ 소방청 직접 신청 및 지원 (개인정보 등으로 확인 불가)
소방가족 심리보호 힐링 프로그램 (가족갈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20,000	코로나로 취소	-	-
예비맘 지원 및 출산용품 지원시책 (여성 소방공무원 보호 및 직원 출산지원)	10,000	45	-	-

□ 소방서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예산액(천원)
제주소방서	가족과 함께하는 마음건강 및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DIY키트(테라리움) 활용 가족과 프로그램 추진	10,805
서귀포소방서	심신건강 및 근골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서귀포보건소 연계 건강관리 향상	6,095
서부소방서	심신건강 및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초빙 참여프로그램	7,560
동부소방서	심신건강 및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초빙 참여프로그램	7,770

관계법령(발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