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84		발의연월일 : 2021. 5. 17
			발 의 자 : 오영희·문경운·김황국·김창식· 송영훈·김장영·박호형·박원철·양영식 의원(9명)
			회부연월일 : 2021. 5. 18

1. 제안 이유

❍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소방시설 지원을 현재 소방 및 안전 관련 단체 등에서 자체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화재 취약계층 본인이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제명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안 제5조)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자를 관련법에 따라 명확히 함

❍ 지원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범위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취약계층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소방시설 지원을 현재 소방 및 안전 관련 단체 등에서 자체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화재 취약계층 본인이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안 제5조)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에 대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대상자인 차상위 계층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소방시설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원범위 및 신청(안 제6조)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범위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 취약계층인 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규정함은 물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다만,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접수편의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까지 기관, 병원, 은행 등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지원해 주고 있음.   (* 사회공헌사업 연계 실적 : 2019년 577가구  2020년 1,478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각종 협약 체결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가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향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에 따른 업무협약 시 도의회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대상은 명확히 함은 물론,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 본인이 스스로 주택용 소방시설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을 위해 읍·면·동장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 밖에, 별지 서식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개정문에 반영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설치계획서(제3조제1항 관련)

소 재 지
건 축 주			연락처
건축구분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 표기
건축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소방시설 설치 계획 내역서
단독주택		소화기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기타
공동주택	다세대주 택	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
	연 립 주 택	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5층: )
	기 타	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5층: )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거주형태	□ 단독주택 □ 다세대 주택 □ 연립주택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세대 □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인)
지 원 분 야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필요한 시설에 ✓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대상자 확인, 보급 및 현황관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설치 및 유지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추진 사업 ※ 자료출처 : 예방대응과

□ 목    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거주 주택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인프라 강화

□ 개    요

❍ (기    간) 연    중

❍ (대    상)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 (보급물품) 가구당 소화기 1대 + 단독경보형 감지기 1대

❍ (방    법) 의용소방대 등 연계 자체실정에 맞게 추진

❍ (추진부서) 소방서별

❍ 주택용 소방시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 □ 소화기 -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가구)

연도별	편성액	집행액	보급실적	비 고
계	490,502	480,227	16,386
2017년	230,537	220,262	6,699	4개소방서
2018년	203,965	203,965	5,920	4개소방서
2019년	38,000	38,000	1,729	제주소방서
2020년	18,000	18,000	2,038	제주소방서

* 2019년 1,150가구는 제주소방서 확보된 예산으로 보급하고 나머지 577가구는 소방서별 사회공헌사업 연계 보급

** 2020년 560가구는 제주소방서 확보된 예산으로 보급하고 나머지 1,478가구는 소방서별 사회공헌사업 연계 보급

□ 세부추진실적

(단위 : 천원, 가구)

연도별	가구수	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계	16,356	32,288	15,935	16,353
2017년	6,669	12,914	6,248	6,666
2018년	5,920	11,840	5,920	5,920
2019년	1,729	3,458	1,729	1,729
2020년	2,038	4,076	2,038	2,038

□ 2021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가구)

구분	대상가구수	기설치	설치계획가구수
계	29,646	24,735	1,500
제주소방서	16,335	13,638	450
서귀포소방서	5,127	3,964	300
서부소방서	4,439	3,758	450
동부소방서	3,745	3,375	300

※ 대상가구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함

- 소방청 방침에 따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보급 추진예정

※ 2021년도에는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보급 추진할 예정이고,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임

관계 법령(발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