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85		발의연월일 : 2021. 5. 17
			발 의 자 : 고태순·이승아·김경학·박호형· 송창권·강민숙·강성민·강철남· 고현수·김경미 의원(10명)
			회부연월일 : 2021. 5. 18

1. 제안 이유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정 시설 외에 조례로 노인 관련 시설 대상을 확대하며, 도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요소 등을 저감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의 시설과 「노인복지법」제31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함.

❍ 도지사 등의 책무(안 제3조)

-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 시책 추진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

❍ 기본계획수립 등(안 제4조)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

❍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안 제5조)

-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 교통안전교육(안 제6조)

- 해당시설의 노인 및 장애인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

❍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안 제7조)

-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할 수 있음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른 지정 시설 외에 조례로 노인 관련 시설 대상을 확대하며, 도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요소 등을 저감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구체적인 내용

■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교통안전 거버넌스 운영, 연령별 교통안전교육,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교통안전 빅데이터 수집 활용 추진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하였고,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건수는 68명으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10.5% 감소함.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평균 76명): (’17년)80명 → (’18년)82명 → (’19년)66명】

❍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765건에서 2019년 753건으로 12건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노인 교통사고의 비중은 2015년 16.5%에서 2019년 17.1%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함.

❍ 또한, 노인 보행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213건에서 2019년 223건으로 10건이 증가하였고, 전체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보행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2015년 52.5%, 2019년 50.0%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현재 고령사회*인 제주의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이상 고령사회(2017년) → 20% 이상 초고령사회(2027년 예측)】

자료 출처 : WHO 고령친화제주 제2기 실행계획(2021~2025)연구,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 최근 5년 교통사고 및 노인교통사고 추이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   단위 : 건, 명, %)

구분	유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교통사고	사고건수(a)	4,645	4,434	4,378	4,239	4,412
	사망자	93	80	80	82	66
	부상자	7,142	6,885	6,602	6,611	6,818
노인교통사고	사고건수(b)	765	724	738	733	753
	비율(b/a)	16.5	16.3	16.9	17.3	17.1
	사망자(c)	35	37	29	35	31
	부상자	840	771	788	798	811

※ 최근 5년 보행교통사고 및 노인보행교통사고 추이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   단위 : 건, 명, %)

구분	유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보행교통사고	사고건수(d)	1,067	1,005	994	931	870
	사망자(e)	40	39	38	37	34
노인보행교통사고	사고건수(f)	213	186	223	204	223
	비율(f/d)	19.9	18.5	22.4	21.9	25.6
	사망자(g)	21	19	16	19	17
	비율(g/e)	52.5	48.7	42.1	51.3	50.0

❍ 관련법인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서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골자

조 문 별		주요 골자
안 제1조	목적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정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 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함.
안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개선사업 등 관련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교통안전 사업 시책의 참여·협력에 대한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매년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등을 조사하여 기본(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6조	교통안전교육	해당시설의 노인 및 장애인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안 제7조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도지사는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할 수 있음.

■ 조문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관리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도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상의 위험요소를 저감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됨.

(2) 정의(안 제2조)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은 물론 「도로교통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까지 확대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이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외에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변도로에 대해 노인 보호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 보호구역을 확충하여 노인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사료됨.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 2021.4월말 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84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략. ③ 생략	제14조의3(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2.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도지사 등의 책무(안 제3조)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교통사고 예방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지사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아울러, 도민이 이러한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 사업에 적극 협력 및 참여하도록 규정함.

❍ 이는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4)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하지만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지침 상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 본 조례안의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기본(시행)계획을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계획 수립과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정책이 실행 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안 제5조)

❍ 매년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및 도로부속물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 관리계획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음은 물론,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구역에 대해 개선 사항 등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교통안전교육(안 제6조)

❍ 자체교육,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등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규정함.

❍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7)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안 제7조)

❍ 보호구역내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 등에 공사시행에 따른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특히 보호구역내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 할 수 있음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설 이외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노인 관련 시설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교통약자인 노인이 자주 왕래 하는 곳에 대한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전한 통행권 확보는 물론, 보호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4월말 기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보호구역은 대상시설 총 33개소 중 17개소가 지정된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대상시설 총 545개소 중 88개소(16.1%) 설치되었음.

❍ 이에,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면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시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종합관리 5개년 계획(2020.5월)은 수립되었으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연도별 계획이 마련되고 않아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임.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통일성 확보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료출처 :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21.4월말 기준)

시 설 명		개 소	보호구역지정개소
합 계		545	88
노인주거복지시설	소 계	2	-
	양로시설	2	-
	노인공동생활가정	-	-
	노인복지주택	-	-
노인의료복지 시설	소 계	66	16
	노인요양시설	66	16
노인여가복지 시설	소 계	477	72
	노인복지관	2	-
	경 로 당	444	69
	노인교실	31	3

□ 장애인보호구역 지정현황(‘21.4월말 기준)

시 설 명	개 소	보호구역지정개소
합 계	33	17
장애인 거주시설	14	1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4	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5	1

□ 2021년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사업

○ 사업기간: 3.29~6.6

○ 사 업 비: 380백만원

○ 사업내용: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6개소)

- 고성2리 경로당, 신엄리 경로당, 애월리 경로당, 한림2리 경로당, 신도1리 경로당, 수산1리 경로당

□ 2021년 장애인보호구역 신규지정사업

○ 사업기간: 1.21 ~ 3.21(60일간)

○ 사 업 비: 36백만원

○ 사업내용: 장애인보호구역 신규지정(1개소(유진단기거주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2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사”를 “도지사”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생 략)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도시사는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