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0:00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87		제출연월일 : 2021. 5. 1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5. 18.

1. 제안이유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가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의 상시‧일시 돌봄이 가능함.

다.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2개소)운영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개요

가. 사업명: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명(가칭)	위치	면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예정)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제주시 동광로9길6, 305호(이도일동, 태흥누리안)	110.51㎡	2021. 8월 ~ 2026. 7월(5년)	(사)볼리션청소년 진흥회 (대표 김진덕)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제주시 삼성로16길8, 101호(일도이동, 삼광빌라)	70㎡	2021.8월 ~ 2026.7월(5년)	제주교육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김희정)

나. 위탁업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 체육활동 등 교육‧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

- 돌봄상담 및 관련정보 제공

-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다. 위탁방법 : 지정위탁

‣ 지정위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위탁기준 및 방법)제1항, 2021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설치부지 또는 건물 무상 제공조건(5년 이상)으로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라. 사업비(개소당) : 126,640천원(국비 73,320천원, 도비 53,320천원)

- 리모델링, 기자재비용(1회): 70,000천원(국비 45,000천원, 도비 25,000천원)

- 인건비, 운영비(연간) : 56,640천원(국비 28,320천원, 도비 28,320천원)

마. 추진상황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모집 공고 : 2020. 9월 ~ 2021. 2월

* 1차 공모: ‘20.9.4.~9.18(15일간) 3개소 신청 중 1개소 선정

* 2차 공모: ’21.2.1~15(15일간) 1개소 신청 및 1개소 선정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적합 여부 서류 및 현장 확인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심의(원안가결) :2021.4.30

3.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사전 검토 내용이 첨부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시 “도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시설총량제 검토필요”의견이 제시된 바, 이에 대한 방안 설명도 필요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긴급 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 됨.

※ 전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방식(21. 3월기준)

- : 총(481개소) 직영 92개소, 위탁 387개소, 공동운영 2개소

❍ 그리고 수탁자 선정시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2021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의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지정위탁 가능토록 되어 있어 수의협약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짐.

❍ 다만, 수탁자 선정 사유, 수탁자 신청자격 제외대상 검증여부, 소유권(사용권을 가진 자)에 대한 적격여부나 무상제공에 대한 계약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신청자격 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또한 설치 예정지인 두 곳 모두 인근 돌봄 수요를 고려할 때 2호 예정지인 경우 인근 초등학교 학생수 1,014명중 학교돌봄이용 아동이 142명으로 14%, 3호 예정지인 경우 인근 초등학교 학생수 1,339명중 125명 9.3%로 돌봄의 수요가 높은 곳이긴 하나, 설치 예정지의 환경 및 안전등을 위해 위해요인이 없는지 사전점검도 필요해 보임.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정지 인근 초등 돌봄 수요 현황              (단위 : 명)

구 분	아동 인구수 (만6세~12세)	인근 초등학교 학생 수	학교돌봄 이용아동 수	비고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 예정지 (이도일동)	455	1,014	142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설치 예정지 (일도이동)	2,411	1,339	125

❍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의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적 서비스제공 등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4.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위탁대상 사무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향후계획,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안정적 서비스제공 능력,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1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1개소)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정원	현원	종사자	시설확보 현황		비고
					유 형	면 적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칠성로길 1, 4층 (도시재생 상생마당내)	20명	7명	2명	공유 재산	83㎡

□ 운영현황

❍ 운영시간: 09:00 ~ 19:00, 주 5일(공휴일 휴원)

❍ 운영방법: 민간위탁(사단법인 마음더하기)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주 요 사 업 내 용
사단법인 마음더하기	김상훈	제주시 설촌로2길 3, 203호(삼양이동)	• 상담복지센터운영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교육 홍보사업 • 청소년 사회복지사업 등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체결: 20. 8. 31

❍ 위탁기간 : 2020. 4~2025. 3(5년)

❍ 제공서비스 : 학습지도, 각종 체험활동, 정서지원 활동 등

❍ 이 용 료 : 월 4만원

❍ 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이용아동 모집: '20. 5~9월

❍ 시설개소 및 본격 운영:'20. 9월

참고자료 2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 다함께돌봄 추진경과

❍ 2017년: 다함께돌봄시범사업 10개소 (행안부-복지부 공동사업)

❍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18.4월),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 설치·운영(`18. 12월기준)

❍ 2019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관련「아동복지법」개정(`19.1월),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발족(`19.1월), `19년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운영(`19.12월기준)

□ 전국 센터 수: 481개소                      ※21. 3월기준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 부칙<제2514호, 202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