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0:00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88		제출연월일 : 2021. 5. 1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5. 18.

1. 제안이유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나.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돌봄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개요

가. 사업명: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센터명(가칭)	위치	면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예정)
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중앙로 50(고성리)	72.14㎡	2021.11월 ~ 2026.10월(5년)	성산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나. 위탁업무 :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다. 사 업 비: 연126,640천원

- 인건비(2명) 53,040천원,  운영비 3,600천원(국비50%, 도비50%)

- 리모델링   50,000천원(국비50%, 도비50%),

- 기자재구입 20,000천원(국비100%)

라. 추진상황

❍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공모 ('20. 9월~)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지정위탁 신청 ('21. 3월)

□ 신청자: 성산드림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우영)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지역 돌봄수요 파악 및 설치장소 검토: '21. 3 ~ 4월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원안가결): '21. 4. 30.

3.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사전 검토 내용이 첨부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시 “도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시설총량제 검토필요”의견이 제시된 바, 이에 대한 방안 설명도 필요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긴급 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 됨.

※ 전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방식(21. 3월기준)

- : 총(481개소) 직영 92개소, 위탁 387개소, 공동운영 2개소

❍ 수탁자 선정시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2021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의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지정위탁 가능토록 되어 있어 수의협약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짐.

❍ 다만, 수탁자 선정 사유, 수탁자 신청자격 제외대상 검증여부, 소유권(사용권을 가진 자)에 대한 적격여부나 무상제공에 대한 계약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신청자격 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또한 “2021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설치기준이 센터 선정시 초등학생의 돌봄수요 고려·지역내 돌봄서비스 기관의 균형분포토록 한 바, 설치예정지 위치 선정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4. 종합 검토의견

❍ 본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위탁대상 사무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향후계획,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안정적 서비스제공 능력,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1		(가칭)서귀포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 시설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종사자	비고
(가칭)서귀포시제1호다함께돌봄센터	서귀포시 서호중앙로63 (공무원연금공단 1층)	70.85㎡ (다목적실)	20명 (만6~12세 초등생)	2명 (센터장1,돌봄교사1)	무상임대 10년

□ 운영현황

❍ 운영시간: 주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 학기중 : 14:00~19:00, 방학(단기방학 포함) : 09:00~18:00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운영방법: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구도원)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주 요 사 업 내 용
구도원 (2008 설립)	김경애	남원읍 자배오름로 139번길157	• 노인요양시설(자미성 요양원/2012. 3.12.) • 담쟁이 지역아동센터/2019.11. 6 • 다솜지역아동센터(舊신례지역아동센터) / 2021.5.18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체결:  '21. 4. 6.

❍ 위탁기간: 2021. 4. 6. ~ 2026. 4. 5

❍ 제공서비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간식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이 용 료: 추후 결정(10만원 이내)

❍ 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이용아동 모집: '21. 5~6

❍ 시설개소 및 본격 운영:'21. 6월

참고자료 2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 다함께돌봄 추진경과

❍ 2017년: 다함께돌봄시범사업 10개소 (행안부-복지부 공동사업)

❍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18.4월),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 설치·운영(`18. 12월기준)

❍ 2019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관련「아동복지법」개정(`19.1월),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발족(`19.1월), `19년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운영(`19.12월기준)

□ 전국 센터 수: 481개소                      ※21. 3월기준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 부칙<제2514호, 202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