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6		발의연월일 : 2021. 5. .
			발 의 자 : 박호형·안창남·김창식·김황국· 오영희·강성민·김용범·이상봉· 한영진·이승아·문경운·박원철· 김경학 의원 (13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및 구성,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 전지훈련 유치 계획에 대한 사항(안 제29조, 제30조)

❍ 기타 자구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체육진흥계획 등 장애인체육진흥”을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ㆍ내외 체육 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사항

6.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는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로, “중에”를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를 “위촉직 위원은”으로, “성(性)이”를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3. 체육ㆍ스포츠산업 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제주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전체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협의회의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반기별로”를 “연”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본문 중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대회의”를 “도민체육대회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생활체육진흥계획”을 “생활체육진흥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전지훈련단 유치 활성화)”를 “(전지훈련 유치계획)”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포츠전지훈련단 유치”를 “스포츠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 이라 한다) 유치 활성화”로, “유치 계획”을 “유치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9조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향후계획”을 “운영ㆍ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9조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전지훈련단 및”을 “전지훈련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7호) 및 제6호(종전의 제8호) 중 “전지훈련단”을 각각 “전지훈련”으로 한다.

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 유치현황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교통ㆍ숙박 제공 및 지원, 시설사용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계획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전지훈련단”을 각각 “전지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지훈련단 및”을 “전지훈련 및”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물론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도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제주자치도 체육진흥계획 및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의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	1.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체육진흥계획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추진--------------------
3.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국ㆍ내외 체육 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4. 올림픽을 비롯한 종합스포츠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4.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스포츠대회의 제주 유치ㆍ개최 자문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사항
6.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	6.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사항
7.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계획 등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8. 생활체육 진흥계획 수립 등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9.ㆍ10. (생 략)	7.ㆍ8.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 중에서 ----.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제주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
1. 대학의 스포츠산업 및 체육 관련학과 전문교수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스포츠 마케팅 분야 전문가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3. 대규모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ㆍ대회 운영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3. 체육ㆍ스포츠산업 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스포츠산업 시설인프라 확충분야ㆍ산업디자인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4.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제주의 청정환경을 활용한 골프산업 및 전지훈련 등에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관련 전문가	<삭 제>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삭 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담당국장	<삭 제>
8. 장애인체육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삭 제>
9. 체육단체 등 스포츠산업육성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ㆍ활동할 수 있는 사람	<삭 제>
10. 지역경제와 관광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삭 제>
11. 문화 또는 예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삭 제>
12. 생활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삭 제>
13. 방과 후 유소년ㆍ학생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삭 제>
14. (생 략)	5.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5조(임기) ① (생 략)	제5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
제7조(전체회의) ① 협의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 연 --------------------------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신 설>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삭 제>
제7조의3(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의 요청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그 밖에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제1항, 제2항을 제외하고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에 2회이상 연속으로 불참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④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등) 회의------------------------------------------------------------------------------------------------------------------------------------. ----------------------------------------------------------------------------------.
제14조(도민체육대회) ① (생 략)	제14조(도민체육대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 등에 대회를 위탁하여 개최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도민체육대회의 ----------------------------------------------------------.
제19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생 략)	제19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 생활체육진흥시행계획-----------.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전지훈련단 유치 활성화) 도지사는 스포츠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지훈련 유치 계획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전지훈련 유치계획) ---------- 스포츠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 이라 한다) 유치 활성화----------- 유치계획----------------------------------------------.
1.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신 설>	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 유치현황
2.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	1. ---------------------- 운영ㆍ관리계획
3. 전년도 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교통ㆍ숙박 제공 및 지원, 시설사용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계획
4. 전지훈련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계획	<삭 제>
5. 전지훈련단 및 전지훈련단 가족들과 연계한 여가활동 계획	4. 전지훈련 및 --------------
6.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삭 제>
7.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계획	5. 전지훈련 -----------------
8. 전지훈련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ㆍ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6. 전지훈련 -----------------
9. (생 략)	7. (현행 제9호와 같음)
제30조(전지훈련유치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전지훈련유치의 경비 지원) ① ------------------------------------------------------------------------------------------------------.
1.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1. 전지훈련 -----------------------
2.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2. 전지훈련 -----------------------------
3. 전지훈련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ㆍ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3. 전지훈련 ---------------------------------------------
4. 전지훈련단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	4. 전지훈련 --------------------------------
5. 전지훈련단 및 전지훈련단 가족들과 연계한 여가활동 지원	5. 전지훈련 및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항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