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7		발의연월일 : 2021. 5. 발 의 자 : 양영식·강성의·오영희·박호형· 김경미·문경운·강철남·송영훈· 강성민 의원 (9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해설 매뉴얼 개발·제작·보급, 문화관광 해설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및 확대, 해설사 역량에 대한 평가 및 반영,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전문성과 역량강화 사항(안 제3조)

○ 해설 활동에 필요한 메뉴얼, 제주문화관광해설집과 해설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확대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해설사 역량에 대한 평가 및 반영과 실태조사 실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8조의 6, 제48조의8,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공하는데,”를 “제공하는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어를 포함한 제주문화관광해설집과 해설 매뉴얼을 개발ㆍ제작하여 해설사에게 보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문화관광 해설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연중 실시)”를 “(문화관광해설 활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해설사의 역량에 대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문화관광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제공하는데 -------------------.
<신 설>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비 등 지원) ① (생 략)	제6조(활동비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주어를 포함한 제주문화관광해설집과 해설 매뉴얼을 개발ㆍ제작하여 해설사에게 보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도지사는 문화관광 해설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연중 실시) (생 략)	제7조(문화관광해설 활동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해설사의 역량에 대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설 매뉴얼 및 제주문화관광해설집 개발·제작·보급 등(안 제6조)

○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만족도 등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