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8		발의연월일 : 2021. 5. .
			발 의 자 : 오영희·김황국·강충룡·이경용· 박호형·한영진·이승아·강철남· 강연호·문경운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관광객 만족도 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계획과 자연유산해설사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여 해설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만족도 조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제5조의2)

❍ 기타 자구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간담회 실시 : 2021.2.1.(월)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만족도 조사)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해설사 활동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활용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 의”를 “평가의”로, “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패용하여야”를 “달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여하여서”를 “대여해서”로 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만족도 조사)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해설사 활동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활용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보수교육) ① (생 략)	제10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보수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② ------------------- 않거-----------------------------------------------------------------------------------------------------.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평가 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 평가의 ----------- 관한 사항은 ----------.
제15조(증표발급) ① (생 략)	제15조(증표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설사가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 달아야 --------.
③ 해설사는 증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③ ------------------------------------------------- 대여해서----------.
제16조(해설사의 품위유지 의무) ①ㆍ② (생 략)	제16조(해설사의 품위유지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한 사유 없이 3년간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2. ------------------------ 않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항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