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9		발의연월일 : 2021. 5. .
			발 의 자 : 박호형·안창남·김창식·김황국· 오영희·강성민·김용범·이상봉· 한영진·이승아·문경운·박원철· 김경학 의원 (13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 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교통 약자 등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사람이 찾는 관광지를 위해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영으로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행 시간 등에 대한 사항(안 제27조)

❍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이용료에 대한 사항(안 제28조∼제30조)

❍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위탁에 대한 사항(안 제31조)

❍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행에 따른 반영에 대한 사항 및 부칙개정(안 제3조,  부칙)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란 공원을 방문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영”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고,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시간 등)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시간 및 노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8조(이용료)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9조(이용료의 반환 기준)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및 시설의 점검이 필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이용권 구매 후 이용시간 이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차 관리에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환불반환 불가 : 이용권 구매 후 이용시간이 지나서 환급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30조(안전조치) 도지사는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 도지사는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번호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체육 대외 협력국	2	제주돌문화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1.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2.개원 및 휴원	같은 조례 제6조
		3.관람 및 매표시간	같은 조례 제7조
		4.관람료	같은 조례 제8조
		5.관람권	같은 조례 제9조
		6.관람권의 판매 위탁 등	같은 조례 제9조의2
		7.관람료의 감면	같은 조례 제10조
		8.매표 및 수표	같은 조례 제11조
		9.공원의 관리	같은 조례 제12조
		10.사용허가	같은 조례 제15조
		11.사용료 징수	같은 조례 제15조의2
		12.수장품 수집 및 관리, 편의시설 설치·운영, 연구소 유치	같은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3.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같은 조례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14.공원 명품화사업 추진	같은 조례 제25조의2
		15.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영	같은 조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별표 3]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이용료(제2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 른	군인 및 청소년	아 동
개 인	5,000	4,000	3,000
단 체	4,000	3,200	2,400
※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서류(해당 신분증 등) 제시할 경우 이용료 50% 감면한다. 이 경우 중복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 만 6세 이하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 아  동 : 만 12세 이하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 어  른 : 만 19세 이상

- 군  인 :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포함)

- 단  체 : 10명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란 공원을 방문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9.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보칙	제6장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영
<신 설>	제27조(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시간 등)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시간 및 노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이용료)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29조(이용료의 반환 기준)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및 시설의 점검이 필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이용권 구매 후 이용시간 이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차 관리에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환불반환 불가 : 이용권 구매 후 이용시간이 지나서 환급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신 설>	제30조(안전조치) 도지사는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위탁) 도지사는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7장 보칙
제27조 ∼ 제29조 (생 략)	제32조 ∼ 제34조 (현행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

[별지 제3호서식]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장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 주요 예산 소요 대상인 전기차는 서귀포시에서 이관하여 재사용

- 전기차 운영에 따른 인건비(기간제근로자) 3명 : 연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