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900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실내영상스튜디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1년도 본 예산에 반영(15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4. 2. ～ 2021. 4.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4.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4. 19.(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4.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스튜디오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3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이(A)스튜디오, 비(B)스튜디오

2. 야외촬영장 1, 야외촬영장 2

3. 사무실 및 회의실

4. 분장실

5. 편집실

6. 다목적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사업)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튜디오 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 촬영 유치 및 영상 제작 지원

2. 영상산업 육성 및 활성화

3. 영상 제작 장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사용 허가) ① 스튜디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촬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상ㆍ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나. 도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 도지사가 지역 영화ㆍ영상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4. 시설을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5퍼센트 감면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스튜디오 시설의 개보수, 감염병 예방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도지사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반환

2. 사용 예정일 2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제8조(위탁) 도지사는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스튜디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등 기준표(제6조 관련)

구 분	면 적	사용료 기준 금액	비 고
에이(A)스튜디오	1,372.06㎡	600,000원/1일	‧부가세 별도 ‧분장실, 다목적실 등 부대시설 이용 포함
비(B)스튜디오	834.90㎡	300,000원/1일	‧부가세 별도 ‧분장실, 다목적실 등 부대시설 이용 포함
야외촬영장 1	936㎡	―	‧스튜디오 이용 시 무료
야외촬영장 2	153㎡	―	‧스튜디오 이용 시 무료

비고 1. 냉난방비는 에이(A)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시간당 40,000원, 비(B)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시간당 30,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전기료는 1Kw당 15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관계 법령(발췌)

□ 「영상진흥기본법」

제5조 (정부의 시책)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영상제작기반의 확충)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5.>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4.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시설 이용료 수입 발생(안 제6조)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시설 관리 및 운영 비용 발생(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도 본예산: 150백만원 편성

- 향후 5년간 767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비	331	331	331	331	331	1,655
	소계(a)	331	331	331	331	331	1,655
재정수입	이용료	164	181	181	181	181	888
	소계(b)	164	181	181	181	181	888
총비용(a-b)		167	150	150	150	150	76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도 비	167	150	150	150	150	767
	기 금
	기타(이용료)	164	181	181	181	181	888
	합 계	331	331	331	331	331	1,65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시설 위‧       수탁계약 체결(2021.3.12.)완료 했으며, 2021년 본예산에 연간 시설       운영비(출연금)를 150백만원 편성하였음.

2021년 이용료 수입 부족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추경(도비,       출연금) 예산 확보 필요.

- 시설 개관 5년 이후부터는 이용료 등 운영 수입을 확대하여 점차

재정 부담 축소 전망.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강영심
연락처	064)710-3321, yskang0313@korea.kr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67	150	150	150	150	767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164	181	181	181	181	888
민간자금
합계		331	331	331	331	331	1,65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시설 개관후 5년 이내는 시설 사용료 수입 대비 관리‧운영비        부족 예상분에 대해서 예산(도비) 확보

3. 부대의견

- 매해 원가계산 실시, 수탁기관(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지도‧감독, 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건전 재정운영으로 점진적 재정부담(도비) 축소 전망.

※ 시설운영방안 용역의뢰(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2019.10.31.)결과에 따르면,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촬영 유치시 1일 진행성 경비 7백만원으로 분석하고 있어 지역 경제 유발효과 발생 예상됨.

4.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강영심
연락처	064)710-3321, yskang0313@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