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901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는 제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문학관 설치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제주문학관 명예관장 위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제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마. 제주문학관 문학자료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제주문학관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4. 7. ~ 2021. 4. 27.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2021. 4. 12.(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1. 4. 13.(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1. 5. 1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제주문학사를 정립하고 제주의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제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제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 일원에 둔다.

② 문학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창작실 및 소모임공간

3. 대강당

4. 세미나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명예관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명예관장이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명예관장의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문학관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

2. 문학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3. 수집대상 문학관 자료의 발굴 및 추천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문학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문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관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자료의 기증ㆍ취득ㆍ처분 및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문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문학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학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문학관 자료의 수집) ① 도지사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학관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증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수증증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 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문학관 자료의 열람ㆍ복제 등) ① 도지사는 문학관 자료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에 대한 열람, 복제 또는 사진촬영(이하 “열람ㆍ복제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학관 자료를 열람ㆍ복제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 열람ㆍ복제등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열람ㆍ복제등 허가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열람ㆍ복제등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 열람ㆍ복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학관 자료의 훼손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열람ㆍ복제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ㆍ복제등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 등 문학과 관련이 없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학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주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문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주문학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이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주문학관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이후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①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문학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때

제20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위탁) 도지사는 문학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주문학관 시설 사용료(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단위	이용료(원)	비 고
기획전시실	1일	50,000	∙1일 사용시간은 8시간(8시간 미만은 1일 사용으로 간주)으로 함
창작실, 소모임공간	1일	20,000
대강당, 세미나실	오전	30,000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8:00)
	오후	40,000

[별지 제1호서식]

제 - 호

자료수증증서

○ ○ ○  귀하

귀하께서 제주문학관에 기증해주신 소중한 자료를 전시, 학술연구,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기증자료 :  등  건  점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2호서식]

자료 열람·복제등 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소속․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이용대상	자료번호		수 량		자 료 명		비 고
이용일시	년 월 일			이용 구분	열람( ), 복사( ), 사진활영( )
이용목적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열람·복제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목적		자료 열람․복제등 허가 신청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생년월일
보유기간		1년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자료 열람․복제등 허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료 열람·복제등 허가신청서 접수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 청 인		신 청 내 용			결 재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자 료 번 호	수량	자료명	담당자	팀장

〔별지 제4호서식〕

자료 열람·복제등 허가서

신청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① 기 간
② 허가내역
③ 자료번호		④ 자료명칭	⑤ 자료수량			⑥ 비 고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허가조건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5호서식] 제주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속 단체명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용목적
전시(행사)내용 및 참가예정인원
사용기간		20 . . ~ 20 . . ( 총 일간 )		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전시물 철거반출일
전 시 물
사용장소 및 면적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목 적			제주문학관 사용허가 신청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생년월일
보유기간			3년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자료 열람․복제등 허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 청 인		신 청 내 용			결 재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사 용 기 간	사 용 장 소	전 시 (행사)내용	담당자	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주문학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속 단체명			전화변호
	성 명			생년월일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및 참가예정인원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전시(행사)명
		사 용 기 간
		사 용 시 간
		기 타
변 경 사 유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 청 인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 사 유	결 재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당 초	변 경		담당자	팀장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제주문학관 사용허가서

사 용 자	성명 (단체명)
	주소(소재지)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전시물수
사 용 장소
사 용 기 간	20 . . ～ 20 . . ( 총 일간 )		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전시물 철거반출일
사 용 료	원 , 무료 ( )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뒤쪽)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 시설물에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사용자는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쓰레기를 사용종료와 동시에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8. 위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발췌)

□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제11조(공립문학관 설립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학진흥을 위하여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문학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 설립 경비

2.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 강형우
연 락 처	064)710-3416, kang9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