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96		발의연월일:	2021.5.17.
			발 의 자:	박호형·안창남·김창식·김황국·
				오영희·강성민·김용범·이상봉·
				한영진·이승아·문경운·박원철·
				김경학 의원 (13명)
			회부 일 자:	2021.5.1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및 구성,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 전지훈련 유치 계획에 대한 사항(안 제29조, 제30조)

❍ 기타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및 구성,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를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지자체의 장, 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위원(7명~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12.8. 시행일:2021.6.9>

- 개정 전 법에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고, 조직 및 운영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지방체육회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의 임의기구로 운영하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것임.

- 조례안 제7조 제4항은 종전에 30명 이내이던 협의회의 위원 수가 법 개정으로 인해 최대 15명 이내로 축소되어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짐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7조 제3항에 신설되는 단서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조례안)  “서면으로 심의” → (수정안) “심의를 서면으로”

❍  전지훈련 유치 계획에 대한 사항(안 제29조, 제30조)

- 안 제29조는 조문의 제목이 조문의 규정내용과 불일치하고 있어 제29조의 제목을 개정하고 있으며,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일부 자구 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사항 등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내용의 부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항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