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97	발의연월일: 2021. 5. 17. 발 의 자 : 양영식·강성의·오영희· 박호형·김경미·문경운· 강철남·송영훈·강성민의원 (9명) 회 부 일 자 : 2021. 5. 18.

1. 제안이유

❍ 제주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해설 매뉴얼 개발·제작·보급, 문화관광 해설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및 확대, 해설사 역량에 대한 평가 및 반영,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전문성과 역량강화 사항(안 제3조)

❍ 해설 활동에 필요한 매뉴얼, 제주문화관광해설집과 해설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확대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해설사 역량에 대한 평가 및 반영과 실태조사 실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8조의 6, 제48조의8,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매뉴얼 제작·보급 및 해설 대상지 확대, 해설사 역량에 대한 평가 반영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검토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부분을 신설하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는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됨.

❍ 활동비 등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제2항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제14조(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① ∼ ② 생 략

③ 자원봉사 해설활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피해예방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안 제6조제3항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주어를 포함한 해설집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양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만족시키고, 해당 활동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해설의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매뉴얼을 제작·보급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6조제4항의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문화재, 문화유산 중심에서 자연·생태자원, 농산어촌, 체험관광지 등 확대는 물론, 특정장소에 고정 배치하는 기존의 방식 뿐만 아니라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등 다양한 방식의 배치 활용 방안을 강구하되, 다만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양성·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해설사의 활동영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6조제4항의 내용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조례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7조(문화관광해설 활동 등)에 삽입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문화관광해설 활동 등(안 제7조)

- 안 제7조는 문화관광해설 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에 대한 평가 반영 및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계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년 해설사에 대한 정기적인 활동실적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여 심사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 점검 및 평가사항을 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해설사의 활동실적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 경고, 배치 제외)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계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기적인 활동실적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

➁ ~ ➆ 생 략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관광해설 활동사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음. 다만, 해설사의 활동영역 확대와 다양한 방식의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함.

참고자료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

□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인재개발원, 제주관광대학 등)

구 분	총계	2001	2002	2004	2006	2009	2015	2017
인 원	312명	40명	33명	46명	68명	43명	41명	41명

❍ 정기 보수교육과정 운영(인재개발원)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 원	110명	128명	125명	131명	122명	123명	154명	193명	194명	198명

□ 2021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배치현황: 190명(도 142, 제주시 8, 서귀포시 40)

- 관광지 : 34개소 (도 22, 제주시 1, 서귀포시 11)

❍ 2021문화관광해설사 예산액 : 1,137백만원

- 해설사 활동비(1,073백만원), 보수교육 현장답사 및 문화유산 답사(44백만원)

근무복 지원(10백만원) 상해보험료(10백만원)

* 활동비: 50,000원/1일(7시간 기준), 교통비(별도): 2,400원(1일)

관광지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현황(190명)

(단위: 명)

구 분		관광지명	인원
도 (142명)	보훈청	항일기념관	5
	자연문화재과	한란전시관	3
	역사문화재과	오현단	3
	문화유적관리과	삼양동유적	4
		제주목관아	8
		항몽유적지	9
		제주성읍마을	7
		제주추사적거지	7
		혼인지	3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5
	평화대외협력과	국제평화센터	4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13
	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23
		교래자연휴양림	6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3
		산지천갤러리	4
		예술공간 이아	4
		김만덕객주터	4
	4⋅3지원과	4. 3 평화공원	9
		너븐숭이	5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9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	4
제주시(8명)	관광진흥과	용두암	8
서귀포시 (40명)	문화예술과	기당미술관	3
		소암기념관	2
		이중섭미술관	3
	효돈동	쇠소깍	4
	예래동	예래생태체험관	3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4
		산방산	5
		정방폭포	4
		천제연폭포	4
		천지연폭포	6
		주상절리	2

관계 법령(발췌)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설 매뉴얼 및 제주문화관광해설집 개발·제작·보급 등(안 제6조)

○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만족도 등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