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0:0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99	발의연월일: 2021. 5. 17. 발 의 자 : 박호형·안창남·김창식· 김황국·오영희·강성민·김용범·이상봉·한영진·이승아·문경운·박원철· 김경학 의원 (13명) 회 부 일 자 : 2021. 5. 1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 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교통 약자 등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사람이 찾는 관광지를 위해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영으로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행 시간 등에 대한 사항(안 제27조)

❍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이용료에 대한 사항(안 제28조~제30조)

❍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위탁에 대한 사항(안 제31조)

❍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행에 따른 반영에 대한 사항 및 부칙 개정(안 제3조, 부칙)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7조(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시간 등)부터 안 제31조(위탁)까지

-공원내에서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운영에 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약 30만평 공원부지를 도보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민원을 해소하는데는 기여할 수 있으나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돌에 관한 전설을 주 테마로 자연의 대지에 제주돌문화와 제주민의 생활상 등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전기차 운영에 따른 공원의 정체성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초소형자동차는「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설치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조문 정비가 필요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조(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① (생 략)

②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연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4. (생 략)

-연령대별 이용료를 정하고 있는 별표 3에 대해 동 조례 제9조(관람권)와의 혼선이 없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함

❍ 기타 자치법규 법령정비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람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제1항제19호를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구 정비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공원 내 전기차 운영으로 교통약자 등 관람객 이동불편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는 반면, 제주 돌문화와 제주민의 생활상을 접할 수 있는 공간 훼손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참고자료

※ 도민 대상 의견 수렴 결과   *자료제공: 돌문화공원관리소

기 간: 2021. 5. 4. ~ 5. 18.

대 상: 관람객, 도민 등 불특정 다수

방 법: 돌문화공원 입구 게시판, 홈페이지, SNS 계정 등

내 용: 설문대할망 힐링열차 도입 의견(찬성 및 반대)

찬 성	- (교통약자) 관람동선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 뙤약볕을 걸어서 관람하기에는 공원면적이 넓다.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
반 대	- 돌문화공원의 정체성이 훼손된다. - 돌문화공원은 느림의 미학, 걸으면서 관람하는 힐링공간이다. - 돌문화공원은 미래세대에 원형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

설문조사 결과(5,558명) : 찬성 59.4%, 반대 40.6%      (단위: 명)

구 분	찬 성	반 대
현 장	752	739
홈페이지	2,467	1,359
SNS(구글)	85	156
합 계	3,304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