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0:0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902	제출연월일: 2021. 5. 1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1. 5. 18.

1. 제안이유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영상⋅문화산업 확대를 통하여 제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지역 특화 스토리 육성지원(국가직접사업)”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비 출연: 20백만원

- 제주 특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 스토리 육성지원(국가직접사업)사업비를 신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30백만원(국 110, 자체재원 20)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

4.검토의견

� 출연 동의안 개요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 특화 스토리 육성지원사업(국가직접사업)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출연의 필요성

□ 지역 특화 스토리 육성지원은 제주 특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신규 공모사업 선정(국비: 110,000천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20,000천원)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1. 4월 ~ 12월

∙사 업 량: 교육프로그램 운영(4과정), 스토리 공모전(1회),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2건), 콘텐츠 개발(2건)

∙대행기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총사업비: 130,000천원(국비 110,000, 자체재원 20,000) *국가직접사업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85%, 자체재원 15%

�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

제17조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재산의 조성)에 따른 근거 규정을 볼 때, 본 출연 동의안은 법률적인 저촉사항은 없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 특화 스토리 육성지원(국가직접사업)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전문 인력 발굴·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콘텐츠

창작 기반 마련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되, 수행할 경우에는 특정계층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7.13.>

1. 영상·문화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2. 영상·문화산업 개발을 위한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

3. 영상·문화 기획자 육성 및 지원

4. 영상·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5. 영상·문화상품 유통 지원

6. 삭제<2018.7.13.>

7.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8. 아시아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애니메이션 센터

9.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정부 등 공모 사업 참여 및 기업 참여 지원

11. 그 밖에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