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0		발의연월일:	2021. 5.
			발 의 자:	안창남·이상봉·강성의·박호형·
				고은실·문경운·조훈배·홍명환·
				김희현·박원철·김경학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및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뿐만 아니라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신설(안 제8조의2제1항)

나.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를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그리고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 연합체로서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협의회 설치 등) ① 행정동·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의2(협의회 설치 등) ① -------------------------------------------------------------------------------------------------------------------------------------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그리고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 연합체로서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8조의2제3항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1년 ~ 2025년(5년간)

○ 소요경비 추계 :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추계

○ 5년간 사업비 인상요인 없다고 가정

3. 비용추계 결과

○ 워크숍 및 수첩 제작 등 5년간 비용추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재정지출	사무관리비	25	25	25	25	25	125
	행사운영비	15	15	15	15	15	75
	행사실비	12	12	12	12	12	60
	민경보조	75	75	75	75	75	375
총비용	계	127	127	127	127	127	63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도 비	127	127	127	127	127	635
	기 금
	기 타
	합 계	127	127	127	127	127	635

(단위 : 백만원)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 창 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