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1875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강정지역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강정마을회에 위탁하여 운영 한 바,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필요

나. 민간위탁을 통하여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며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사 무 명: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

❍ 위탁기간: 2021. 6. 11 ~ 2024. 6. 10 (3년간)

❍ 사무내용: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내 경로당, 의례회관, 사무실, 임대주택, 부속시설 등 시설 관리 운영 일체

❍ 위탁예산: 해당없음(※임대주택 수익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

❍ 시설현황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362번지 외

- 규    모: 부지면적_7,742㎡ / 연면적_건물3동 2,289㎡

- 주요시설: 경로당, 의례회관, 임대주택, 부속시설 등

※ 운영현황: 커뮤니티센터 건립목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8년 6월부터 강정마을회에서 위탁 운영 중

❍ 추진상황: 2021년 제1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2021. 4. 30._원안가결

3. 참고사항

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사무 재계약(재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위탁사무 현황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제17조(재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운영)

□ 재계약 대상 위탁사무 및 시설

❍ 위탁사무

사 무 명	사무의 내용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	커뮤니티센터 내 경로당, 의례회관, 사무실, 주택, 부속시설 등 시설 관리·운영 일체

❍ 위탁시설

사 무 명	사무의 내용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362번지 외 - 규 모: 7,742㎡(부지면적) - 주요시설: 경로당, 의례회관, 주택, 부속시설 등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시설 현황】

❍ 사업기간: 2017년 ~ 2018년  * 착공일: `17.6.28. / 준공일: `18.5.4. / 개관일: `18.6.21.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362번지 외 4필지   * 부지면적: 7,742㎡

❍ 총사업비: 6,763백만원

❍ 용도 및 면적 : 건물 3동, 연면적 2,289㎡, 주차대수 59대

구 분	시 설	규모(㎡)	주요기능	비 고
가동 (873.13㎡)	1층	507.45㎡	공동이용시설(의례회관)
	2층	365.68㎡	마을 자생단체 사무실
나동 (649.44㎡)	1층	216.48㎡	임대시설(주택)	4실
	2층	216.48㎡	임대시설(주택)	4실
	3층	216.48㎡	임대시설(주택)	4실
다동 (766.43㎡)	1층	380.65㎡	공동시설(경로당)
	2층	385.78㎡	문화센터 공연장

❍ 관리운영: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사무」위·수탁 협약서(위탁기간: 2018.6.11.~2021.6.10.) 체결에 따라 강정마을회에서 무상위탁하에 운영하고 있음.

Ⅱ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 대    상: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

❍ 위탁기간: 2021.6.11. ~ 2024.6.10.(3년간)

❍ 위탁예산: 무상사용

❍ 위탁범위: 커뮤니티센터 내 경로당, 의례회관, 사무실, 주택 등 주건물 3동 및 부속시설 관리․운영

❍ 위탁방법: 재계약(강정마을회)

❍ 재계약 사유

- 강정마을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을 강정마을회에 지속 위탁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획된 시설물 본래의 목적 달성

- 강정마을회와 재계약을 통해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속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운영)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심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 심의위원: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6~9명

❍ 회의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사유

-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민간위탁 재계약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수의협약)하는 경우

□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및 회의개최: 2021. 6월

❍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6~9명

❍ 심의안건: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계약 1건

❍ 심사기준: 평가항목(100)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30):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등

- 사업수행 능력(50) : 위탁사무 추진실적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

- 향후 사업 운영 계획 적정성(20) : 향후 위탁사무 운영 계획 등

❍ 심사결과: 심사기준에 의한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적정

Ⅲ		향후계획

❍ 도의회 보고 및 동의: 2021. 6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021. 6월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2021. 6월

❍ 협약체결 및 사후관리: 2021. 6월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3.>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강정지역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커뮤니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제10조)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