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1873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강정마을은 마을 발전과 갈등 해소가 미래세대의 건전한 공동체 형성에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주도와 지속적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 제주도는 강정마을과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생 협력 체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협약의 목적(안 제1조)

-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 및 지역발전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나.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안 제2조)

-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계획사업의 적극적 지원

- 항만구역(또는 어항구역)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확보 시 항만시설(또는 어항시설) 무상 사용 근거 마련

다.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기금(안 제3조)

-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 추진

- 크루즈 선박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을 기금에 반영하도록 대책 마련

라. 서남방파제 운영(안 제4조)

- 주민 소득을 위한 서남방파제 사용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지원

마. 주민 우선 고용(안 제5조) 및 지원 기구(안 제6조)

-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따른 직원 고용 시 강정주민 우선 채용방안 마련

- 지역발전계획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지원 기구 유지 및 적정인력 배치

3. 협약(안) 전문 : 별첨

제주특별자치도-강정마을회 상생협력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와 강정마을회(이하 “강정마을”이라 한다.)는 강정마을의 완전한 공동체 회복과 갈등 치유를 위하여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① 제주도는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지역발전계획사업은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 추진하되 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③ 지역발전계획 사업 중 항만구역(또는 어항구역)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확보 시 향후 강정마을이 항만시설(또는 어항시설)을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계획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제3조(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① 제주도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조성을 위하여「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2025년 이후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강정마을과 적극 협의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크루즈 선박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등을 기금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③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제18조에 의거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등을 지원한다.

제4조(서남방파제 운영) ① 제주도는 해군과 협의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서남방파제(강정해오름 노을길)의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강정마을에서 주민소득을 위한 서남방파제 사용 요청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제주도는 크루즈 이용객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제5조(주민 우선 고용 등) 제주도는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따른 직원을 고용할 때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며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시 강정마을과 적극 협의한다.

제6조(지원기구) ① 제주도는 지역발전계획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강정마을 지원 조직을 유지한다.

② 제주도는 지원 조직의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하고 강정마을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민원 해결을 지원한다.

제7조(협약서 내용 변경 및 세부 협약의 체결) ① 본 기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본 기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안별로 협약 당사자 간의 세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협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대표가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끝.

2021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강정마을회장 강희봉

참고자료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체결 계획(안)

◇ 강정마을에서는 강정마을의 발전과 마을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의 갈등 보다는 제주도정과의 신뢰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

◇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과 공동체회복을 위하여 마을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제주도-강정마을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 추진

□ 체결 개요

❍ 협 약 명 : 제주특별자치도-강정마을회 상생협력 협약

❍ 체결시기 : 2021. 6월 중

❍ 체 결 자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마을회

❍ 주요내용 : 총 7조문으로 구성

- 지역발전사업 및 기금 재원 지원, 서남방파제 홍보, 지원 조직 유지 등

□ 추진 상황

❍ 강정마을회, 도-마을회 협약(안) 제출(마을 → 추진단) :‘21. 2. 8.

❍ 협약(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 수합 :‘21. 2. 10. ~ 2. 19.

❍ 부서 의견 관련 마을회 협의, 협약 수정(안) 마련 : ‘21. 2. 22. ~ 3. 11.

❍ 관련 부서 재검토 및 협의 :‘21. 3. 16. ~ 3. 26.

❍ 강정마을 운영위원회 의결 :‘21. 4. 5.

❍ 강정마을 마을 총회 의결 :‘21. 4. 15.

□ 추진 계획

❍ 협약 체결 동의안 상정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 제주특별자치도-강정마을회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 :‘21. 6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