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1. 6. 3.(목) 10:00

안건번호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867		발의연월일 : 2021. 5. 17.
			발 의 자 : 김황국․강철남․강민숙․김희현․송창권․오영희․임정은․홍명환․이상봉․문종태 의원 (10명)
			회부연월일 : 2021. 5. 18.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책사업으로 인해 피해보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강정해군기지 등과 같은 지역에서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무위탁은 피해지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제대로 된 사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음.

❍ 이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과 관련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무위탁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무의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강정해군기지 등 국책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검토내용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원칙 등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가사무(시설) 추진에 따라 지역(주민) 지원사업의 경우 법률 취지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에 조례안 제10조제3항에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함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 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고,

- 조례안은 해당 사무를 예시로 나열한 것으로 현행 조문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안에 명시된 사업 외 국책사업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이 필요할 경우 조문 내용이 계속 추가되어 복잡하고 간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특정 사업들만 예시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법 적용과 내용에 있어 자의적인 차별을 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해당 근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집행부 제출의견 : ‘붙임 2’

❍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례안의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 ‘붙임 1’ 참조

3.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책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해당 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규정까지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자칫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조례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양산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만을 두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여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를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② (생 략)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여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신 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신 설〉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신 설〉	4. 그 밖에 도지시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붙임 2】 집행부 제출의견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서의견

ㅇ 김황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제3항에 대한 개정안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 국책사업 관련 주민지원사업 사무위탁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ㅇ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에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기 규정되어 있음.

ㅇ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사무를 예시로 나열한 것으로 현행 조문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명시된 사업 외 국책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할 경우 조문 내용이 계속 추가되어 복잡하고 간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사업들만 예시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법 적용과 내용에 있어 자의적인 차별을 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ㅇ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해당 근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개정안 제출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탁사무의”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여 위탁사무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② (생 략)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여 위탁사무의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황 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hoyeo9@korea.kr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2021. 4. 14.>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 13.>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 13.>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3.>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 1. 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 1. 13.>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3.>

③ 삭제 <2021. 4. 14.>

④ 삭제 <2020. 5. 13.>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1. 4. 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관련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기부하게 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 원상회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착공 전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연간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한 지출내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제23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시스템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4.>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13.>

⑤ 삭제 <2020. 5. 13.>

[제목개정 2020. 5. 13.]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민간위탁관리시스템 운영)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심의, 사무의 처리, 정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민간위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4.]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처음 민간위탁사무로 결정하거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재계약 및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이 60일 이내에 있는 경우라도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 및 제23조의 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 보되, 그 위탁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제2447호, 2020.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14호, 2020.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해당 민간위탁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았던 민간위탁사무라 하더라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민간위탁 사무에도 적용한다.

부칙<제2762호, 2021.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