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6. 3.(목) 10:00

안건번호	3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869		발의연월일 : 2021. 5.
			발 의 자 : 강성민·박원철·고현수· 강민숙·고은실·양영식· 현길호·정민구·강성의 의원 (9명)
			회 부 일 : 2021. 5. 18.

1. 제안 이유

❍ 4·3사건 이후 생존을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교포사회를 형성하며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이 많았음. 그런데 재일교포사회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과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민단)으로 구분되었는데,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공안기관에 의해 조총련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조작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

❍ 특히 당시 일본에서 생활한 제주도민들의 경우  4·3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조작되어 사형선고를 받거나 오랜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인권침해의 희생자가 됨. 이들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난 후 재심을 통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그로 인한 인권침해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21. 5. 20. ~ 2021. 5. 25.(5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의견있음)

5. 검토 의견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4.3사건 이후 생존을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거주하였던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국내에서 사형선고를 받거나 수감생활을 한 후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근거에 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간첩조작사건이라는 타인(수사기관 등의 국가기관이나 수사공무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상위 법령이라고 할 것임.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도록 하며,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지원, 주거지원 및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범위에 운영 또는 사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3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수립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위의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사무로만 보기는 어렵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로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172개 지방자치단체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것으로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 사무의 포괄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4.3사건을 피해 일본에서 생활하다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2006년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 등에 따르면, 경찰 보안대나 안기부 등이 조작한 재일교포 간첩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출신으로 파악되었음.

- 이렇게 간첩조작사건에 제주도민이 많이 연루된 이유는 4.3 당시의 시대 상황이 국가의 간첩조작사건의 소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즉,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이 단순히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의 국가기관이라는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위법한 간첩조작사건이라는 특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이라는 점과,

- 이러한 피해가 제주4.3사건이라는 제주만의 특별한 사건과도 연관이 있거나 계기가 되었는다는 점에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와는 그 의미가 달라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1980년대 중반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집, 배상금과 단체와 시민 215명의 모금으로 간첩조작사건 관련 공간을 개관하여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시민 및 단체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세부 조항 검토

- 안 제2조는 “간첩조작사건” 및“피해자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전체적인 명단이나 숫자에 대하여 정부적 차원에서도 조사한 기록이 없어 실태조사 시행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안 제6조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명예회복 조치,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단서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피해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문화·학술 행사를 마련하는 것은 자치 사무의 주민복리 증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안 제7조는 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재심과 무죄판결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의 포괄적인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이 조례안에서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로도 가능할 것임.

❍ 다만, 이 조례안이 단순히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제주4.3사건의 배경으로 간첩조작사건의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제주도민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 치 행 정 과  의 견 서 >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서의견

1. 조례 제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2.5. 선고 2016추5162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며, 본 조례안은 이를 충족하지 않아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나. 국가/자치 사무 판단기준은,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보기가 곤란하며, 또한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바 단체위임사무로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2. 조례안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가. 조례안에 규정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보조, 공금지출을 할 수 있는 한정적 요건(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경우, 용도지정 기부금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으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더불어, 의료지원금, 장례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예산 사전절차 이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제주특별자치도) 361쪽>

3. 관계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범죄피해자 보호법」적용과 관련하여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 등으로 정의(사인간 피해구제)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오판 등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는 것이 타당(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구제)하다고 사료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가. 조례안 제4조(실태조사)에 따른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제6조(지원사업) 제1항 제3호의 “피해자 등의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해서는 피해자 등의 개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수적인 바, 개인정보 등을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24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참조하여 작성한 사항입니다.

보조자료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보호와 피해자의 복지 증진

□ 추진근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지원단체 : (사)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단체

❍ 사 업 비 : 76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보조율	예산과목
2개 사업	76백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36백만원	정액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40백만원	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지원센터「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결정 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치 5주 이내 피해자,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29,440	81,300	72,070	76,07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108,440	36,300	36,070	36,07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121,000	45,000	36,000	40,000

□ 범죄피해자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계	상담	법정동행	경제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계	734	537	94	87	100	0
2020년	175	151	22	36	50	-
2019년	246	155	26	28	37	-
2018년	313	231	46	23	13	-

보조자료2		범죄피해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 범위?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종류

구 분	주요 요건	비 고
범죄피해 구조금	-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 피해를 입거나 1∼10단계 장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 1,283만원, 장해·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9,402만원까지 지급 가능	검찰청 심의 통해 지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 범죄피해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긴급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 범죄피해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생계비 : 가구원수 따라 월 50만원이상 최대 3개월 지원 * 학자금 : 자녀 1인당 50∼100만원씩 최대 2회 * 장례비 : 사망피해자 1인당 300만원까지	〃
간병비, 요양병원 치료비, 돌봄비용	- 범죄피해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간병비·요양병원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및 강력범죄피해로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간병비 : 총 1,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요양치료비 : 총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돌봄비용 : 30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 심의 통해 지원

* 5주 이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 항목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보조자료3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 센터 현황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법무부 비영리민간단체

❍ 장    소 :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검찰청 216호실

❍ 개    원 : 2005. 1월   ❍ 직원현황 : 2명(상근직원)

❍ 설립취지

- 2005. 12. 23일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피해자 권리의식 확립)

-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통한 인권 선진국가 실천

□ 주요 역할

❍ 상담활동

- 상담내용 : 살인, 폭력, 강도, 성폭력,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 상담활동 : 전화상담, 면접상담, 인터넷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 법률·의료·현장지원 활동

- 법률지원 : 경찰, 법원 등 동행, 형사절차 및 피해보상·배상 등  형사사법제도 정보 제공

- 의료지원 : 병원연계 및 상담치료 지원 등

- 현장지원 : 살인, 폭행, 강력사건 등 범죄 현장 정리 지원

❍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피해 지원

❍ 피해자 법정 동행 및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지원

❍ 홍보·교육 : 상담원 육성교육, 각종 세미나와 전단지·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

< 제주스마일센터 현황> *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지원센터

❍ 개 소 일 : ’20. 10. 29.  * 정무부지사 개소식 참석

❍ 위    치 : 제주시 이도일동 1259-13

❍ 대 표 자 : 강 지 언 센터장(정신의학 전문의)

❍ 운영기관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탁 운영(법무부 위탁)

❍ 지원내용

- 범죄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 치유

- 법률상담과 임시주거 제공 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첩조작사건”이란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 「반공법」을 포함한다)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 등”이란 간첩조작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1세대로 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을 위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장례지원금

2. 피해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3. 피해자 등의 상담 및 치료

4.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문화․학술행사

5. 피해자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도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피해자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피해자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률, 역사, 인권, 교육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에서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숫자 및 이와 관련한 행사 등이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3 E-mail : peace6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