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6. 3.(목) 10:00

안건번호	4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870		발의연월일 : 2021. 5
			발 의 자 : 안창남·이상봉·강성의· 박호형·고은실·문경운·조훈배·홍명환·김희현·박원철·김경학 의원(11명)
			회 부 일 : 2021. 5. 18.

1. 제안 이유

❍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및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뿐만 아니라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신설(안 제8조의2제1항)

나.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21. 5. 20. ~ 2021. 5. 25.(5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의견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및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도 차원의 정책공감대 형성 계기를 높이고, 이장협의회와 통장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협의회 설치 등) ① 행정동·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의2(협의회 설치 등) ① -------------------------------------------------------------------------------------------------------------------------------------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그리고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 연합체로서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도단위 협의회 설치 규정 및 지원 근거의 명확화(안 제8조의 2)

❍ 안 제8조의2제1항은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 연합체로서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의 설치를 규정한 것임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참고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와 행정시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5조의2(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설치 등) 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안 제8조의2제3항은 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협의회의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8조에 따라 리·통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리·통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 행정시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이장협의회	통장협의회	비 고
계		313,800	121,200	192,600
제주시	소계	225,800	72,700	153,100
	‘19년	211,800	65,100	146,700
	‘20년		-	-
	‘21년	14,000	7,600(예정)	6,400(예정)
서귀포시	소계	88,000	48,500	39,500
	‘19년	74,500	41,000	33,500
	‘20년		-	-
	‘21년	13,500	7,500(예정)	6,000(예정)

❍ 또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25조에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 사업

2.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

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경비

4. 위원회 및 제25조의 2에 따른 도 및 행정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

-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계	310,736	121,568	78,760	110,408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199,900	79,300	44,800	75,800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55,768	19,560	19,560	16,648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55,068	22,708	14,400	17,960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단위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도 차원의 정책공감대 형성 계기를 높이고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본 조례안으로 도 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향후 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 및 시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된다면,

❍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 및 각 마을간 상생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협의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0		발의연월일:	2021. 5.
			발 의 자:	안창남·이상봉·강성의·박호형·
				고은실·문경운·조훈배·홍명환·
				김희현·박원철·김경학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및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뿐만 아니라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신설(안 제8조의2제1항)

나.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를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그리고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 연합체로서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협의회 설치 등) ① 행정동·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의2(협의회 설치 등) ① -------------------------------------------------------------------------------------------------------------------------------------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그리고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 연합체로서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8조의2제3항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1년 ~ 2025년(5년간)

○ 소요경비 추계 :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추계

○ 5년간 사업비 인상요인 없다고 가정

3. 비용추계 결과

○ 워크숍 및 수첩 제작 등 5년간 비용추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재정지출	사무관리비	25	25	25	25	25	125
	행사운영비	15	15	15	15	15	75
	행사실비	12	12	12	12	12	60
	민경보조	75	75	75	75	75	375
총비용	계	127	127	127	127	127	63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도 비	127	127	127	127	127	635
	기 금
	기 타
	합 계	127	127	127	127	127	635

(단위 : 백만원)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 창 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