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여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를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② (생 략)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여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신 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신 설〉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신 설〉	4. 그 밖에 도지시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붙임 2】 집행부 제출의견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서의견

ㅇ 김황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제3항에 대한 개정안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 국책사업 관련 주민지원사업 사무위탁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ㅇ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에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기 규정되어 있음.

ㅇ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사무를 예시로 나열한 것으로 현행 조문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명시된 사업 외 국책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할 경우 조문 내용이 계속 추가되어 복잡하고 간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사업들만 예시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법 적용과 내용에 있어 자의적인 차별을 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ㅇ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해당 근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개정안 제출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탁사무의”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여 위탁사무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② (생 략)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여 위탁사무의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황 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