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제2조(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구성) ① ---------------------------------- 13명-------------,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라 한다-----------.	제3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1.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② -------------------------------------------------------.	② (개정안과 같음)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위원 ------------------.	1. (개정안과 같음)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 위원 ------------------.	2.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	③ (개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두 차례까지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 ----------------------------------------------------.	②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4.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삭 제>	(개정안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개정안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제8조(수당 등) 개정안과 같음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운영규정) 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