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5		발의연월일:	2021. 5. .
			발 의 자:	김경미·박호형·강성균·임정은·
				문경운·송영훈·송창권·강성민·
				강철남·김대진·홍명환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분과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외에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제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현황에 따른 통계 및 이른바 ‘좋은 일자리지표’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 및 일자리등록 등 다양한 통계 개발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나.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좋은 일자리지표’를 개발 및 보급 또는 권장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도지사는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각종 현황의 변화추이를 매 3년마다 분석하여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라. 도지사는 일자리 관련 통계 개발 및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7호)

마. 일자리혁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분과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외에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0조제1항).

바. 기타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를 “창출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를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 및 시행”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청년”을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제3호 중 “취약계층”을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등) ① 도지사는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사업체 생성과 소멸, 일자리등록 통계 등 다양한 통계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내 임금수준ㆍ복지수준ㆍ일가정양립 수준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좋은 일자리지표를 개발 및 보급 또는 권장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계 및 제3항에 따른 좋은 일자리지표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각종 현황의 변화추이를 매 3년마다 분석하여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자리 관련 통계 개발 및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제20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는”으로, “필요하면 위원회에”를 “일자리 현안 등 대응을 위한 ‘운영위원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창출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수립 및 시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생 략)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신 설> 4․5 (생 략)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 1․2 (현행과 같음) 3.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7조(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생 략)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 1․2 (생 략) 3.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도지사는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등) ① 도지사는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사업체 생성과 소멸, 일자리등록 통계 등 다양한 통계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내 임금수준ㆍ복지수준ㆍ일가정양립 수준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좋은 일자리지표를 개발 및 보급 또는 권장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계 및 제3항에 따른 좋은 일자리지표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각종 현황의 변화추이를 매 3년마다 분석하여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일자리 관련 통계 개발 및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 일자리 현안 등 대응을 위한 ‘운영위원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 등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일자리혁신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신설 및 운영 비용

◦일자리 통계 및 좋은 일자리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