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08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을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된 조례의 구매비율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 (현행)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노력하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 (변경)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노력하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4. 7. ～ 2021. 4. 2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4. 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4. 9.(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1.5.12.(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를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등) ① -----------------------------------------------------------------------------------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⑤ 제4항에 따른 사전 수요 검토, 중소기업 참여방안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6., 2017. 7. 2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ㆍ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2.,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2020. 2. 18.>

④ ~ ⑥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기업정책팀장 양애옥
연 락 처	064)710-2521, yanga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