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912		제출연월일	: 2021. 0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지역신보 보증여력 확충을 위한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 5,586백만원

-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여력 확충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정부 국고보조금을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으로 출연함으로써,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보증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도모.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소상공인․기업과		출연	5,586백만원 (‘20년 국고보조금 1,586 도비 4,000)

□ 출연대상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7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 지원

○ ’21년 출연액 : 5,586백만원(‘20년 국고보조금 재편성 1,586 / 도비 4,000)

- 보증규모 : 83,790백만원(출연금 5,586백만원의 15배수 보증)

□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여력 확충 재원 출연 필요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확대 공급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및 기업부담 완화.

□ 출연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제2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제5호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 산출기초

○ 출연액 : 5,586백만원(‘20년 국고보조금 재편성 1,586 / 도비 4,000 )

▪ 보증규모 : 83,790백만원(출연금의 15배수: 5,586백만원 × 15배수)

*‘20년 국고보조금 재편성(1,586백만원): 중기부 국고보조금 확정통보(2020.12.9.)

⇒ 국비지원: 지역신보 보증여력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에 출연 시 정부가 인센티브(지자체 지역신보 출연액의 33%)로 추가 출연하는 사업으로, 제주신용보증 재단의 보증운용 확대 출연금

※ ’20. 12월 국비(일부) 교부로 미편성된 예산 반영(용도지정)

□ 출연 기대효과

○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여력 확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 및 경영안정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