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지역예선 개최 및 참가 -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 제51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지역예선 개최 및 참가 -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913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사라져가는 제주 우수공예품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 전통공예 산업‧기술 진흥 도모

나.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 참가하기 위한 지역예선 개최 및 참가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 운영

나. 위탁기간 : 2021. 6. ~ 2021. 12. 31.

다. 위탁내용 : 대한민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및 지역예선 운영

- 제51회 대한민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단, 지역 예선 서류 공모 및 신청접수는 제주자치도에서 시행)

- 제주지역 예선 출품작 참가신청 공모 및 심사, 시상식 진행

- 공예품대전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라. 사 업 비 : 30백만원 (ˈ21년도 사업비)

마. 수탁자 선정 : 수의협약

바. 수 탁 자 :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이사장 양금미)

* 본 사무는 공예분야 전문적 식견과 사업추진 경험, 자격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 2021년 제1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 가결(21. 4. 30.)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참고

나. 관계법령(발췌) : 붙임 2) 참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제11조(위탁)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21조(판로 및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및 판매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및 상품개발 지원 등 공예품 개발에 관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1)

- 제51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지역예선 개최 및 참가 -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전통공예 기술과 조형성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하고 상품성 있는 지역 우수 공예품 발굴 및 산업 육성

❍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에 대한 사무를 전문 식견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제주 공예산업의 발전과 우수공예품의 판로 확대 도모

1		법적 근거

□「중소기업진흥법」제62조(민속공예산업지원) 및 시행령 제54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제11조(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21조(판로 및 기술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제10조(수탁기관 선정방법)

2		민간위탁 필요성

□ 소규모 산발적으로 분포한 도내 공예산업 종사자간 원활한 교류 및 소통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2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되어 전문 단체에 위탁을 통한 사무수행으로 지역 우수 공예품 발굴‧육성 전문성 확보와 전국 공모전 출품 통한 홍보로 판로개척

□ 제51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관련,‘21. 8. 19. ~ 8. 20. 실시되는 본선 심사 및‘21. 11. 25. ~ 11. 28.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 제주지역 우수공예품 참가지원의 성과를 위하여 전문가 위탁 필요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무 명 : 대한민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 위탁기간 : 2021. 6월 ~ 2021. 12월

□ 사 업 비 : 30백만원(민간위탁사업비)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30,000
제주 대회 운영비	수상작품 보완비(시상)	8,900	-대상1x3,000,000=3,000,000 -금상1x2,000,000=2,000,000 -은상1x1,500,000원=1,500,000원 -동상1x800,000원=800,000원 -장려상4x400,000원=1,600,000원
	인쇄물제작	4,500	-포스터=700,000원 -현수막=600,000원 -도록=2,380,000원 -사진촬영(30,000*25)=750,000원
	집기대여	350	절탁자(검정테이블보, 운송포함)=350,000원
	시상식	510	-꽃(20000*9)=135,000원 -상장(15,000*25)=375,000원
	사무용품	250	-일반사무용품 A4용지 등
	인건비	2,300	-온라인접수 2x80,000원=160,000원 -실물접수 2x80,000원=160,000원 -심사운영 1x80,000원=80,000원 -전시운영 4x80,000원=320,000원 -반출관리 1x80,000원=80,000원 -심사위원수당(6개분야) 5x300,000원=1,500,000원
	업무추진비	210	-심사위원식비 15,000원*6명=90,000원 -인력식비 8,000원*15명=120,000원
본선 대회 운영비	작품운송	8,500	미술품운송업체 계약 진행(왕복) (운송료,포장료,보관료,보험료)
	항공료	600	-항공(왕복3회) 100,000원*6회=600,000원
	국내여비	400	-숙박 70,000원*3일=210,000원 -교통비 실비 -출장비 20,000원*6일=120,000원
	인건비	480	-본선접수 2x80,000원=160,000원 -본선반출(1차) 2x80,000원=160,000원 -본선반출(2차) 2x80,000원=160,000원
조합수수료		3,000	-총 사업비의 10%

□ 선정 및 계약방법 : 수의협약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수탁 업무내용

□ 대한민국 공예품공모대전 참가지원 및 지역예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주최하는 제51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본선 참가지원 업무 전반

- 전국 본선 출품 위한 지역예선 참가신청 공모, 신청접수, 개최, 시상 등

□ 추진상황

□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6. 9. 9.

< 2017 제47회 공예품 공모대전 >

구 분	지역예선	본 선	비고
장소	제주문예회관	서울 코엑스
시상자 수	7명	4명(국립무형유산원장상, 장려1, 입선 2)

< 2018 제48회 공예품 공모대전 >

구 분	지역예선	본 선	비고
장소	제주갓전시관	김대중 컨벤션센터
시상자 수	12명	3명(장려2, 입선1)

< 2019 제49회 공예품 공모대전 >

구 분	지역예선	본 선	비고
장소	제주문예회관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
시상자 수	17명	4명(장려2, 특선1, 입선1)

< 2020 제50회 공예품 공모대전 >

구 분	지역예선	본 선	비고
장소	제주갓전시관	청주 문화제조창 한국공예관
시상자 수	23명	3명(문화재청장상1, 장려1, 입선1)

* 제47회~제50회 수탁사업자 :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4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업 수의협약 : ‘21. 6월초

□ 제51회 공예품 대전 제주지역예선 개최 : ‘21. 7월초

□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본선 응모 : ‘21. 8. 17. ~ 8. 18.

□ 본선 수상작 전시회 참가 : ‘21. 11. 25. ~ 11. 28.(4일간)

□ 위탁사업정산 : ‘22. 1월

* 제51회 전국 공예품공모대전 사업 일정에 맞춰 진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