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914	제출연월일: 2021.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만의 향토음식의 보전·육성 및 관광 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향토음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은 물론, 직접체험과 시식을 통해 향토음식의 가치정립과 홍보 필요

나. 제주 향토음식과 식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 기관(단체)에 민간위탁

(재계약)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위탁 협약체결일 ~ ‘23. 12. 31. 까지(재계약/수의협약)

나. 사 업 비: 연114,000천원

다. 위탁 사무내용

○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지역 특산물과의 연계

- 제주의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

- 제주산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음식 전시 및 체험

- 제주 향토음식을 테마로 국제 요리대회 개최

- 수상작품의 D/B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 등

○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 제주만의 대표 향토음식 및 전통 상차림 전시

- 향토음식을 소재로 한 음식 전시․시식․체험

-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상생의 공간 운영 등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21. 4. 30.(정책기획관-10754(2021.5.1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붙임)

가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   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향토음식문화 계승·발전 등) ① 도지사는 제주향토음식 문화의 계승ㆍ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조사

2. 향토음식 조리백서의 발간

3. 향토음식 생활화를 위한 좋은 식단의 연구

4. 지정 향토음식의 정비 및 모델 연구

5. 향토음식의 연구 발표회ㆍ품평회 개최

6.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연구

7.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등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10조의 사항에 대해 도내 식품 관련 대학교,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    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      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제주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제주 향토음식의 발굴·보전·계승으로 특색있는 제주 고유의 향토

음식을 관광자원화 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

◈ 제주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를 전문적이고 연속성있는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재계약)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

□ 근    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제10조,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

□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만의 향토음식의 보전·육성 및 관광 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향토음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은 물론, 직접체험과 시식을 통해 향토음식의 가치정립과 홍보 필요

❍ 제주 향토음식과 식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수의협약) 및 운영 필요

□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안)

❍ 사 업 명 : 제주향토음식 육성지원 사무

❍ 예 산 액 : 연 114백만원(자체재원 100%)

❍ 위탁방법 : 재계약/수의협약

❍ 위탁기간 : ‘21. 협약체결일로부터 ∼ ’23. 12. 31(3년 이내)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지역 특산물과의 연계

- 제주의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

- 제주산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음식 전시 및 체험

- 제주 향토음식을 테마로 국제 요리대회 개최

- 수상작품의 D/B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 등

▷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 제주만의 대표 향토음식 및 전통 상차림 전시

- 향토음식을 소재로 한 음식 전시․시식․체험

-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상생의 공간 운영

- 제주가 가지는 자연·문화·청정환경 등의 가치 홍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6∼9인 이하의 전문가 등 위원으로 구성·심의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사업비 내역(안)

- 제주향토음식 품평회(경진대회) 개최(‘21년도 사업비) : 64,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사업비	인건비	7,100	심사위원, 추진위원 등 28명 : 7,100천원
	운영비	45,220	대회참가 지원비 등 : 19,900천원 홍보비, 인쇄비 : 10,970천원 D/B 작업비 : 4,000천원 소모품(메달 등) 및 기타 : 10,350천원
	임대료	3,500	장소임대 : 3,500천원
	WACS 인증비	700	WACS인증 인보이스 비용 : 700천원
	기타	7,480	회의비, 사무관리비 등 : 7,480천원
총사업비		64,000

-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21년도 사업비) : 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사업비	인건비	21,561	책임연구원(1), 연구원(2), 보조원(5), 전문가 자문(4) : 21,561천원
	운영비	21,739	음식재료비 등 : 14,739천원 홍보비(리플릿 등) : 5,000천원 장비임대료(프로젝터 등) : 2,000천원
	기타	6,700	회의비, 사무관리비 등 : 6,700천원
총사업비		50,000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요청 및 심의 : ‘21. 5월중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 ‘21. 6월초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 : ‘21. 6월초

❍ 위탁사업 추진 및 마무리 : ‘21. 6월 ~ 12월

< 2020년 추진상황 >

▷ 제주향토음식 육성지원 사무 민간위탁 계획 수립 : ‘20. 2월

▷ 수탁기관 선정 : ‘20. 3월말

▷ 민간위탁 재계약사항 도의회 보고 : ‘20. 4월초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20. 4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