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910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농업용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으로 무분별한 사용과 지속적 수요량 증가에따라 실사용자 중심의 유상 안배 공급을 실시하여 미생물자원의 균형적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도내 농가에게 유용미생물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

다. 공급가격 및 공급단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유용미생물 우선 공급 및 공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ㆍ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1년 본예산에 560백만원 반영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3. 17. ～ 2021. 4. 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3.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3.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1. 3. 1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 성별란 신설)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4.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농가에게 지원하는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비료관리법」,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따른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유산균, 효모균, 질화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배양실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속 각 농업기술센터에 배양실을 둔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유용미생물이 제주특별자치도내(이하 “도내”라 한다) 농가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 품질조사, 모니터링 및 배양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산 및 공급) ① 도지사는 유용미생물이 도내 농가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농가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배양 및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농가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공급가격 등)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며, 공급단위는 2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공급신청)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농업인 또는 친환경 인증 농업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농지원부

3. 친환경 인증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관련 서류(제8조에 따른 유용미생물 우선 공급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공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우선 공급)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업인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우선하여 공급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아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으로 반출 및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배양실의 생산시설 또는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장비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유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번호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축산식품국	8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농업기술원장
		1.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제4조
		2. 생산 및 공급, 교육	같은 조례 제5조
		3. 공급가격 등	같은 조례 제6조
		4. 공급신청	같은 조례 제7조
		5. 대장비치	같은 조례 제10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경영체등록번호	성명		작 목
		성별(남성 □, 여성 □)		연락처
	주소		농장소재지

사용용도 (√ 표시)	경 종 용						축 산 용
	감 귤 류			원 예		기타 ( )	한우	양돈	가금 ( )	젖소	기타 ( )
	노지온주	시설온주	시설만감	노지	시설

연간 신청량 (L)	계	바실러스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균

※ 각 미생물당 연간 신청량은 최대 300ℓ임

희망센터 (√ 표시)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

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등)

2. 친환경 관련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주 의 사 항

1. 미생물제 사용요령, 주의사항 등 교육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2. 미생물제 사용요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뒤 쪽)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ㆍ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근거
경영체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농장 소재지, 작목명 등	유용미생물 공급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

○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용 유용미생물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서 >

○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제10조 관련)

연번	월 일	미생물 생산량(L)						결 재
		바실러스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균	계	담당자	팀장	과장
월계
누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연번	월 일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미생물 공급량(L)						결 재
						바실러스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균	계	담당자	팀장	과장
월계
누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유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장

연번	월 일	미생물 판매금액(원)						결 재
		바실러스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균	계	담당자	팀장	과장
월계
누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 법령(발췌)

□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ㆍ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ㆍ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 설정이나 부산물비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조 (비료의 구분)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7. 3.>

2.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2. 7. 3., 2013. 2. 14.>

3. "미생물비료"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1. 11. 1., 2012. 7. 3.>

4.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신설 2019. 12. 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료의 구분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부산물비료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한다.

⑥ 부산물비료의 종류별 지정은 별표 3과 같다

3. 미생물비료  01. 토양미생물제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유용 미생물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

- 공급단위는 2리터 기준으로 함(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도 예산 : 5.6억원(도비) * 미생물 생산규모: 3개 센터 330톤

· 내역 : 재료비(70%, 3.9억원), 일반운영비(20%, 1.1억원), 인건비(10% 0.6억원)

- 향후 재료비, 시설비(‘22년 20억원, ’23년 10억), 인건비 등 비용 지속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국비	1,000	500				1,500
	도비	1,770	1,380	770	770	770	5,460
	소계(a)	2,770	1,880	770	770	770	6,960
재정수입	국비	-	-	-	-
	소계(b)	-	-	-	-
총비용(a-b)		2,770	1,880	770	770	770	6,96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1,000	500				1,500
	도 비	1,770	1,380	770	770	770	5,460
	기 금
	기 타
	합 계	2,770	1,880	770	770	770	6,960

(단위:백만원)

* 2022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신축 20억원, 2023년 서부농업기술센터 시설 확대 10억원

* 2023년 생산규모: 4개 농업기술센터 430톤 생산 2.6억원 판매 수입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원예팀장 허영길
연락처	064)760-7551, kyk0706@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1,000	500				1,500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770	1,380	770	770	770	5,46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770	1,880	770	770	770	6,96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2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신규 신축 시설비(20억원) 중 국비 50% 확보 비용 부담하고, 미생물 생산비(3개센터)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재원 확보

- 2023년 서부농업기술센터 시설 확충 시설비(10억원) 중 국비 50% 확보 비용 부담하고 미생물 생산비(4개센터)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재원 확보

3. 부대의견

- 2023년부터 연간 미생물 430톤 생산, 판매 수입 265백만원 발생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원예팀장 허영길
연락처	064)760-7551, kyk0706@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결과
민원인 (안**)	· 조례안 제5조제3항 :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 이수를 강행규정으로 정함 · 개정안 : 도지사는 유용미생물 활용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농가는 희망하는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도지사의 교육계획 수립 지연, 코로나 등 교육연기 등 행정적인 사유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이수 강제규정 때문에 농가는 미생물 공급 및 사용에 제약 소지 있음 * 시급한 농가, 미생물 살포 시기 등 소비자인 농가의 입장에서 고려 · 조례 강제규정으로 인하여 미생물 공급 자체가 곤란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보급하는 경우 조례 위반소지 있음 * 도내 도순이엠 미생물센터, 농업회사법인 미생물 생산업체 등이 있어 농가에서는 이미 미생물 사용이 보편화됨. 필요 시 교육받도록 재검토	· 미 반영 - 교육 이수 필수 조건은 미생물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임 - 무분별 사용으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 다양한 교육 방식 도입 실시(온라인 교육 등) -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와 농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공하기 위함.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별지 서식 중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에 성별란을 마련하여 성별 통계의 구축 기반을 마련	- 반영 :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에 성별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