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911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병해충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 방역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3. 17. ～ 2021. 4. 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3.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3.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1. 3. 18.(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4.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제주특별자치도내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농업기술원장이 단장이 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ㆍ진단ㆍ분류ㆍ동정ㆍ공적 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예찰ㆍ방제단에는 총괄대책반, 기술지원반, 행정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1. 총괄대책반장: 농업기술원 병해충 방제 업무 담당 과장

2. 기술지원반장: 농업기술원 병해충 진단 및 분류 동정 업무 담당 과장

3. 행정지원반장: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업무 담당 과장

④ 예찰ㆍ방제활동에 참여한 민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예찰ㆍ방제단의 운영) ① 예찰ㆍ방제단은 각 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찰ㆍ방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총괄대책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시행, 중앙 협조체계 구축

2. 기술지원반: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예찰‧방제기술 개발

3. 행정지원반: 농작물 분포조사 및 문제 병해충 확대 발생 시 방제 인력 지원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행정지원 업무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그 예찰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방제 범위 설정 및 초동 방제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5. 중앙예찰ㆍ방제단과의 예찰ㆍ방제 협조체계 구축

6.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

7. 병해충 진단ㆍ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번호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축산식품국	7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	농업기술원장

관계 법령(발췌)

□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원예팀장 허영길
연락처	064)760-7551, kyk07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