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03		제출일자: 2021. 5. 18. 발 의 자: 홍명환․이상봉․양영식․ 강성의․송창권․강철남․고은실․김황국․임정은의원 회부일자: 2021. 6. 1.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공간정보 목록관리 및 공간정보 표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공간정보체계의 보급·활용·유통·제공·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ʺ법ʺ이라 한다,)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할 것을, 국민에게는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법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에 대해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간포털과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포털로 나눠 운영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시스템 개요]

구분	업무포털	공간포털	비고
URL	http://ingis.jeju.go.kr	http://gis.jeju.go.kr
제공현황	15개 하위페이지 430개 레이어	2개 독립페이지 108개 레이어
자료등급	공개 및 공개제한	공개 공간정보만 제공
사용주체	공무원	국민 누구나

※레이어: 공간(지리)정보를 포함하는 파일 모음으로 ‘건물 레이어’인 경우 건물 크기, 유형, 이름 등 정보가 지도위에서 제공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 각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ʹ공간정보ʹ, ʹ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ʹ, ʹ공간정보체계ʹ, ʹ공간객체등록번호ʹ, ʹ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ʹ 등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ʺ법ʺ이라 함)에 정의되어 있으나,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재정의하고 있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 안 제2조 2호에서는 ʹ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ʹ를 정의하고 있으나, 조문에서는 ʹ공간정보체계ʹ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ʹ공간정보체계ʹ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 3호와 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ʹ공간정보산업ʹ과 ʹ공간정보사업ʹ은 조문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바, 삭제함이 타당하다 판단되고 있음.

❍ 안 제2조 5호에서 ʹ관리기관ʹ을 제주자치도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안의 ʹ관리기관ʹ에 대한 정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의 조문에서는 삭제하고 각 조문에는 필요한 경우 ʹ관리기관ʹ를 ʹ제주특별자치도지사ʹ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은 조례 등 내부위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조례안의 수범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향후,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공개 등의 주체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현기관, 법에 따라 고시된 민간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ʹ관리기관ʹ 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공간정보와 연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유관기관 보유 정보 현황]

구분	공공정보 내용	비고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단지 조성현황 및 풍력기 설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행복주택(임대주택) 현황

❍ 안 제2조 8호에서 ʹ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ʹ는 법상 정의되어 있고, 조례 제8조에서도 법상 명시된 사항을 재차 적시하고 있는중복 사항으로 정의 조문에서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 법 제7조에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4조제1항에도 매년 수립하도록 조문 정리가 필요함.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안 제4조제2항에서 ʹ관리기관의 장은 ~ 도지사에게 ~ 제출한다ʹ고 되어 있으나 안 제2조 5호에서 ʹ관리기관ʹ을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이는 곧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하므로 본 조문은 삭제가 필요함.

❍ 안 제4조제3항에서 집행실적 평가사항이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현재 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를 도 단위의 종합적인 시행계획으로 매년 수립·평가하도록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2021년 시행계획: 3개사업(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광역상수관망 GIS DB 구축사업,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

【안 제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안 제5조제1항은 법 제28조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상위법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이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제2항은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최신정보 유지노력 부분과 공간정보별 유지관리 대책강구 시행을 분리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안 제8조(공간정보 목록관리)】

❍ 안 제8조제1항에서 ʹ관리기관의 장은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ʹ고 되어 있으나 안 제2조 5호에서 ʹ관리기관ʹ을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이는 곧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하므로 본 조문은 삭제가 필요함.

❍ 안 제8조2항은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 제33조 삭제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안 제13조에 공간정보 목록과 자료 유통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조문이 있는 안 제8조로 조문 이동하는 것이 조례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안 제9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안 제10조(중복투자 방지)】

❍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다만, 안 제9조제2항은 공간객체 등록번호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조문이 있는 안 제5조로 조문 이동이 필요함

❍ 다만,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안 제10조제1항과 제2항은 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선언적 사항을 명시하는 수준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은 필요함.

【안 제12조(공간정보의 구축·활용)】

❍ 안 제12조제1항에 공간정보체계의 활용과 관리 등은 안 제11조 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시책에서 다루는 것이 조례 운영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2조제2항에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조례 체계와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안 제14조(공간정보 제공)】

❍ 안 제14조에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ʺ정보공개법ʺ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36조에 따라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및 보안관리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5호를 근거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하여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 바,

- 조례 제정 취지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등 공개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분류기준 등급]

구분	분류기준
비 공 개	①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②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공개제한	①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②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③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 정보
공 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외의 공간정보

6. 종합의견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할 것을, 국민에게는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 법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에 대해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ʹ관리기관ʹ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소속 행정기관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은 조례 등 내부위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조례안의 수범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조문에 있는 ʹ관리주관ʹ은 ʹ도지사ʹ로 수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공간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공간정보 공개 확대라는 조례 제정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임.

❍ 이에, 향후에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공개 등의 주체를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현기관, 법에 따라 고시된 민간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사항과 공간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서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등 공개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별첨		공간정보시스템 공개현황

□ 공간정보시스템 공개현황

(단위: 개)

카테고리	공통	용도지역지구도	행정정보	도로	상하수	보전지역	지하시설물
레이어수	39	72	153	34	64	99	29
공개	4	72	28	-	-	-	-
공개제한	35	-	125	34	64	99	29
카테고리	공유재산	감귤관리	하천	지적	환경	소방	수사
레이어수	5	6	2	2	2	9	2
공개	3	-	-	-	-	1	-
공개제한	2	6	2	2	2	8	2

□ 공개 레이어 현황

순번	카테고리	레이어명	비고
1	공통 (4)	법정읍면동경계
		연속지적도
		1_1000 색인도
		1_5000 색인도
2	용도지역 지구도 (72)	용도지역지구(예정)
		절상대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
		국토계획/도시지역
		국토계획/관리지역
		국토계획/교통시설
		국토계획/구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
		국토계획/공간시설
		국토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국토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계획/농림지역
		국토계획/경관지구
		국토계획/고도지구
		국토계획/방화지구
		국토계획/보호지구
		국토계획/취락지구
		국토계획/개발진흥지구
		국토계획/유통및공급시설
		국토계획/방재시설
		국토계획/보건위생시설
		국토계획/환경기초시설
		문화재/용도구역
		문화재영향보존검토구역
		자연재해위험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
		초지
		관광지
		도로/용도구역
		지역특화발전규제/특구
		항만/용도구역
		공항구역
		소음대책지역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농어촌정비
		영농여건불리농지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보전산지
		시험림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자연휴양림구역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사방지
		공유수면
		주차장
		어항구역
		산업단지
		산업용지의 용도구역
		산업기술단지
		하천구역 등
		소하천구역 등
		온천원보호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자연공원/용도구역
		자연공원/용도지구
		습지보호지역
		문화지구
		교육환경보호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무인도서
		특정도서
3	행정정보 (28)	검토구역
		검토구역
		CCTV
		도로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일방통행도로
		횡단보도
		주정차금지(지정)구역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교차로
		기타점형시설물
		어린이통학로
		어린이승하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노인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확진자 방문 지점
		보건소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공공시설
		복지시설
		문화, 관광, 체육시설
		생활 편의시설
		기타시설
4	공유재산 (3)	일반재산
		행정재산
		대부(사용) 중 재산
5	소방관리 (1)	소방차 진입곤란구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란”을 ““공간정보체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조제9호를 제5호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구축 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고시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중 “관리기관의 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공개목록정보를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정보이용자가 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관의 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기관의 장이”를 “도지사는”으로, “해당”을 “제1항에서 검토사항을 포함한”으로, “수립하고 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를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를 “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수정의견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내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
3.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합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삭 제>
4.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측량업 및 수로사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 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삭 제>
5.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삭 제>
6.ㆍ7. (생 략)	3.ㆍ4.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8.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란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삭 제>
9. (생 략)	5. (현행 제9호와 같음)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삭 제>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 제주특별자치도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도지사는 구축 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고시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도지사는 -----------------------------------------------------------------------------------.
제8조(공간정보 목록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 목록관리) ① 도지사는 공개목록정보를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작성한 공개목록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정보이용자가 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표준을 따라야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고시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중복투자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투자 방지) ① 도지사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 제1항에서 검토사항을 포함한 ---------------------- 수립-------------------------------------------------.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 사업 시행계획	<삭 제>
④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삭 제>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의 보급ㆍ활용 촉진	<삭 제>
제11조(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 시책) ① (생 략)	제10조(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 시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
<신 설>	③ 도지사는 도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① 도지사는 도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13조(공간정보 유통)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생 략)	제12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