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11		제안일자 : 2021. 5. 17.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5. 18.

1. 제안이유

❍ 병해충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3. 17. ～ 2021. 4. 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3.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3.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1. 3. 18.(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4.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안 제3조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원에 두도록 하는 사항임.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찰·방제단의 자격 및 구성과 인원을 규정하고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법률에서 의무화한 예찰·방제단을 병해충업무 관련 공무원,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병해충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3개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구 분	반 장	구성 인원	활동 임무
총괄대책반	농업기술원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10명 이내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시행 ·중앙 협조체계 구축
기술지원반	농업기술원 병해충 진단 및 분류 동정 업무 담당 과장	10명 이내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예찰‧방제기술 개발
행정지원반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업무 담당 과장	10명 이내	·농작물 분포조사 및 문제 병해충 확대 발생 시 방제 인력 지원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행정지원 업무

‧ 아울러, 안 제6조에서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계획 수립, 실행 및 지도·점검, 병해충 발생 시 방제 범위 설정 및 초동 방제, 전문교육 실시, 중앙과의 협조체계 구축, 예산 및 기술 지원, 병해충의 진단·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그 밖의 현장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5조에서 각 반별 수행하여야 할 활동 임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반별 예찰·방제단의 운영방법과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이상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급등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정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안 제5조에서 각 반별 수행하여야 할 활동 임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반별 예찰·방제단의 운영방법과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