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14		제안일자 : 2021. 5. 17.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5. 18.

1. 제안이유

❍ 제주만의 향토음식의 보전·육성 및 관광 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향토음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은 물론, 직접체험과 시식을 통해 향토음식의 가치정립과 홍보 필요

❍ 제주 향토음식과 식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재계약)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위탁 협약체결일 ~ ‘23. 12. 31. 까지(재계약/수의협약)

나. 사 업 비: 연114,000천원

다. 위탁 사무내용

○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지역 특산물과의 연계

- 제주의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

- 제주산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음식 전시 및 체험

- 제주 향토음식을 테마로 국제 요리대회 개최

- 수상작품의 D/B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 등

○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 제주만의 대표 향토음식 및 전통 상차림 전시

- 향토음식을 소재로 한 음식 전시․시식․체험

-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상생의 공간 운영 등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21. 4. 30.(정책기획관-10754(2021.5.1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10조의 사항에 대해 도내 식품 관련 대학교,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0조(향토음식문화 계승·발전 등) ① 도지사는 제주향토음식 문화의 계승ㆍ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조사

2. 향토음식 조리백서의 발간

3. 향토음식 생활화를 위한 좋은 식단의 연구

4. 지정 향토음식의 정비 및 모델 연구

5. 향토음식의 연구 발표회ㆍ품평회 개최

6.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연구

7.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등

❍ 본 동의안은 제주 항토음식의 보전·육성과 관광 상품으로써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및 품평회·경진대회 등 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제주의 전통 식재료와 향토음식 조리 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 이를 위해서는 제주 전통적 향토음식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및 학술적 기술을 보유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제주향토음식의 발굴·보전·개발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해당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위탁사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었는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관·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선정기준 등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 항토음식의 보전·육성과 관광 상품으로써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관·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현황

(참고자료)

수탁기관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금액	계약방식	협약일	비 고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중국하이난성음식문화교류사업	2015.09.30.~2015.12.31.	200	수의계약	2015.09.30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의 맛 향토음식홍보관운영	2016.04.01.~2016.12.31.	100	수의계약	2016.04.19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향토음식도록ⅱ발간	2016.04.01.~2016.12.31	50	수의계약	2016.04.26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향토음식 테마별투어상품개발	2016.04.01.~2016.12.31	30	수의계약	2016.04.19
제주 한라대학교산학협력단	향토음식조리전문인력아카데미운영	2016.05.01.~2016.10.31.	20	수의계약	2016.04.26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의 맛 향토음식홍보관운영	2017.03.01.~2017.11.30.	80	수의계약	2017.03.20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향토음식 테마별 투어상품 지도(리플릿) 제작	2017.03.01.~2017.11.30.	30	수의계약	2017.03.20
(사)한국 조리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향토음식 품평회(경진대회)운영사업	2017.03.01.~2017.11.30.	50	수의계약	2017.03.16
제주 한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음식 생활 문화사 발간	2017.05.01.~2017.12.31.	25	수의계약	2017.05.02
제주 한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향토음식 명인 발굴	2017.05.01.~2017.12.31	15	수의계약	2017.05.0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의맛”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2018.04.09~ 2018.12.30	80	수의계약	2018.04.09
(사)한국조리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향토음식(품평회) 경진대회 개최	2018.04.10~ 2018.12.30	90	수의계약	2018.04.1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향토음식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2018.04.09~ 2018.12.30	30	수의계약	2018.04.09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의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2019.04.18.~2019.12.15	80	수의계약	2019.04.18
(사)한국 조리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향토음식품평회및WACS국제요리경연대회 개최	2019.04.12.~2019.12.15	90	수의계약	2019.04.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향토음식 특화거리 투어상품개발	2019.9.18.~ 2019.12.31	10	수의계약	2019.09.18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의맛”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2020.04.23.~2020.12.30	40	수의계약	2020.04.23
(사)한국 조리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향토음식품평회및WACS국제요리경연대회 개최	2020.04.23.~2020.12.30	50	수의계약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