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9.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 1건

❍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5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1865	의회운영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86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명환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867	행정자치위 원 회 (13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868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 의원 외 16명	원안가결
187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871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872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874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5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미생물 배양실·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멸실)	도지사	원안가결
187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도지사	원안가결
187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187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88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926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1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88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884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88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고태순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934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송창권 의원 외 14명	원안가결
1889	환경도시위 원 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890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828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29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31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3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91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93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94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1-62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	홍** 외 10명	의견채택
1895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문종태 의원 외 17명	수정가결
1896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89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898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899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900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901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2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3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2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홍명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904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905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906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907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8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9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911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2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3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4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5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6	교 육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명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917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9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시백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9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1924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3건)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수정가결 (부대의견)
1927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1928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  4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192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신제주초등학교 교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192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동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개축)	교육감	원안가결
192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1925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교육감	원안가결

	이상 4건, 제39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6. 1.) 안건심사 결과 보고, 제주특별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봄.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 2건

소관상임위	안 건 명	제출자	제출일	회부일	상정일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021. 5. 17.	2021. 5. 18.	2021. 6. 1.
	(가칭) 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추가)		총2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1934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건)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송창권·양영식·고은실·송영훈· 문종태·한영진·김장영·고현수·홍명환·양병우·강성균·정민구·이승아·김황국·문경운 의원 (15명)
1942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6.3.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문경운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5.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	강시백	추진중
2	`21.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연호	추진중
3	`21.6.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안」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4	`21.6.4.	도교육청 소관 조례 통폐합 관련 의견	부공남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4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