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홍명환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 5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5.17.

나. 제 안 자: 홍명환, 이상봉, 양영식, 강성의, 송창권, 강철남, 고은실, 김황국, 임정은 의원(9명)

다. 회부일자: 2021.5.18.

라.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 5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과보고회 개최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내용

○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실시 규정 강화(안 제13조제2항 )

○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광섭)

1) 조례 개정안의 취지

○ 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맨 대상 교육과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 실시를 의무화” 하려는 사항임.

○ 이는 의회의 옴부즈맨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지원을 통해 도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민원을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표-1] 개정조례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생 략)	자. (현행 아목과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2) 주요내용별 검토

가.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실시 규정 강화(안 제13조제2항 )

○ 옴부즈맨은 읍·면 및 동별로 1명 이상 2명 이하로 구성, 현재 옴부즈맨 5기(20.11.1.∼22. 6.30.) 56명이 활동하고 있음.

<옴부즈맨 위촉 및 임기 현황>

구분	임기	활동 인원 읍·면·동별 1~2인: 조례 제3조	비고
4기	2018.10.16.~2020.10.15.	60
5기	2020.11.1.~2022.6.30.	56

* 공보관(구, 민원홍보담당관) 및 총무담당관 자료 재구성

○ 옴부즈맨은 행정의 불편부당한 제도개선, 지역개발, 주민복지 등을 비롯해 의정발전을 위한 발전지향적인 시책제안을 위해 활동하며, 다만, 수사·조사·감사·재판이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제한되고 있음.

조례 제5조(활동)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 개선건의 또는 시책제안 등을 할 수 있다.

1. 불편부당한 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정당한 이유 없는 민원거절, 불필요한 사항의 보완요구, 사무처리 지연 사항

3. 불친절, 무사안일 등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행태

4. 발전지향적인 시책제안

5.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6. 그 밖에 의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례 제6조(활동의 제한) ① 옴부즈맨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1.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조사ㆍ감사ㆍ재판이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사항

4. 다른 기관에 진정 등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한편 현행 제13조 제2항은 옴부즈맨 활동지원 차원에서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옴부즈맨을 대상으로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향후 옴부즈맨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계획 수립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나. 옴부즈맨 활동성과에 대한 성과보고회 개최(안 제13조제3항 )

○ 제11대 의회 제4기 2년간의 옴부즈맨 활동 상황을 보면 전체회의 3회, 운영위원회 회의 4회, 분과위원회 현장 활동 11회, 역량강화워크숍 3회, 활동상황 기고 9건으로 나와 있음.

○ 2020년 11월 1일부터 현재 활동 중인 제5기 옴부즈맨 활동은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 및 활동상황 기고가 각 1회임.

<옴부즈맨 활동 상황>

구분	실적
4기 (2018.10.16.~2020.10.15.)	전체회의(3회), 운영위 회의(4회), 역량강화워크숍(3회), 활동상황 기고(9건), 분과위원회 현장 활동(11회)
5기 (2020.11.1.~ 2022.6.30.)	전체회의(1회), 운영위 회의(1회), 활동상황 기고(1건)

* 공보관(구, 민원홍보담당관) 및 총무담당관 자료 재구성

○ 코로나 19 상황으로 특히 방역과 경제면에서 도민사회가 더욱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위생이나 경제관련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활발한 옴부즈맨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 한편, 제4기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 사항 접수현황을 보면, 총 85건으로 도로교통이 41건으로 가장 많고, 공원 17건, 환경위생 13건, 건설건축 6건, 상하수도하천 및 기타가 각 4건임.

<제4기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 사항 접수: 85건>

구분	합계	도로교통	건설건축	환경위생	상하수도 하천	공원	기타
총 계	85	41	6	13	4	17	4
2020년	33	12	1	4	1	13	2
2019년	31	20	1	7	3	0	0
2018년	21	9	4	2	0	4	2

* 공보관(구, 민원홍보담당관) 자료 재구성

○ 제5기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 사항의 경우, 도로교통과 환경위생이 각 4건이고, 공원 1건, 기타 5건으로 총14건이 접수되었음.

<제5기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 사항 접수: 14건>

구분	합계	도로교통	건설건축	환경위생	상하수도 하천	공원	기타
2021년5월	14	4	-	4	-	1	5

* 총무담당관 자료 재구성

○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연도별로 즉시조치, 단기과제,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사항 등의 처리절차>

제안 접수	⇨	홈페이지 등록	⇨	해당부서 이첩	⇨	처리결과 통보	⇨	대장 관리

○ 다만,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해 의원들과의 공유과정이 부족한 면이 있었으므로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도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민원을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 활동 성과를 주민에게 알리는 등 옴부즈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3조 ① (생 략)	제13조(활동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 활동 성과를 주민에게 알리는 등 옴부즈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옴부즈맨 전문성 강화 교육 비용

○ 성과보고회 개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2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