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6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5. 17. 김황국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17.

나. 제 출 자 : 김황국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책사업으로 인해 피해보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강정해군기지 등과 같은 지역에서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무위탁은 피해지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제대로 된 사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음.

❍ 이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과 관련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무위탁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무의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강정해군기지 등 국책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검토내용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원칙 등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가사무(시설) 추진에 따라 지역(주민) 지원사업의 경우 법률 취지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에 조례안 제10조제3항에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함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 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고,

- 조례안은 해당 사무를 예시로 나열한 것으로 현행 조문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안에 명시된 사업 외 국책사업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이 필요할 경우 조문 내용이 계속 추가되어 복잡하고 간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특정 사업들만 예시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법 적용과 내용에 있어 자의적인 차별을 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해당 근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집행부 제출의견 : ‘붙임 2’

❍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례안의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 ‘붙임 1’ 참조

다.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책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해당 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규정까지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자칫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조례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양산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만을 두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여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를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② (생 략)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여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신 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신 설〉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신 설〉	4. 그 밖에 도지시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붙임 2】 집행부 제출의견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서의견

ㅇ 김황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제3항에 대한 개정안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 국책사업 관련 주민지원사업 사무위탁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ㅇ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에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기 규정되어 있음.

ㅇ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사무를 예시로 나열한 것으로 현행 조문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명시된 사업 외 국책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할 경우 조문 내용이 계속 추가되어 복잡하고 간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사업들만 예시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법 적용과 내용에 있어 자의적인 차별을 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ㅇ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해당 근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개정안 제출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탁사무의”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여 위탁사무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② (생 략)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사무를 포함하여 위탁사무의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황 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