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6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5. 17. 김용범 의원 외 16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17.

나. 제 출 자 : 김용범 의원 외 16명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도의회 추천의 목적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중복위원 제한 규정 적용시 도의회 추천의 목적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외를 규정함(안 제7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검토내용

❍ 현행 조례 제7조제4항은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와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위원회인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도의회 의원 43명 중 18명(41.9%)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고 있는 실정으로

- 이는 현행 조례 제7조제4항에서 동일인을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며, 단서의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조례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이에 조례안에서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을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도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단서로서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3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2017년 12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구 분	위원회 수	설치근거
		법 령		조례	규칙	기타
		강행	임의
서 울	194	93	8	93	-	-
부 산	186	93	20	72	-	1
대 구	162	87	8	61	1	5
인 천	197	112	22	61	1	1
광 주	162	73	11	75	2	1
대 전	137	87	10	38	-	2
울 산	136	83	19	28	-	6
세 종	158	92	17	44	-	5
경 기	196	102	21	70	-	3
강 원	163	103	13	38	1	8
충 북	124	82	9	33	-	-
충 남	119	56	14	44	1	4
전 북	129	67	1	55	-	6
전 남	135	79	9	38	1	8
경 북	151	106	7	29	1	8
경 남	152	106	10	33	-	3
제 주	237	122	16	98	-	1

□ 위 표는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나.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도의원들의 위원회 중복 위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조례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의원들의 경우 위원회 중복 위촉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행정의 합법성 및 효율성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 ---------------------------------------------.
<신 설>	1.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참고법령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 7. 14., 2018. 1. 4.>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2.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①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②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1. 9.>

1.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