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5. 안창남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 5.

나. 발 의 자 : 안창남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및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뿐만 아니라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신설(안 제8조의2제1항)

❍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및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도 차원의 정책공감대 형성 계기를 높이고, 이장협의회와 통장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협의회 설치 등) ① 행정동·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의2(협의회 설치 등) ① -------------------------------------------------------------------------------------------------------------------------------------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그리고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 연합체로서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도단위 협의회 설치 규정 및 지원 근거의 명확화(안 제8조의 2)

❍ 안 제8조의2제1항은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 연합체로서 도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의의 설치를 규정한 것임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참고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와 행정시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5조의2(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설치 등) 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안 제8조의2제3항은 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협의회의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8조에 따라 리·통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리·통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 행정시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이장협의회	통장협의회	비 고
계		313,800	121,200	192,600
제주시	소계	225,800	72,700	153,100
	‘19년	211,800	65,100	146,700
	‘20년		-	-
	‘21년	14,000	7,600(예정)	6,400(예정)
서귀포시	소계	88,000	48,500	39,500
	‘19년	74,500	41,000	33,500
	‘20년		-	-
	‘21년	13,500	7,500(예정)	6,000(예정)

❍ 또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25조에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 사업

2.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

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경비

4. 위원회 및 제25조의 2에 따른 도 및 행정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

-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계	310,736	121,568	78,760	110,408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199,900	79,300	44,800	75,800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55,768	19,560	19,560	16,648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55,068	22,708	14,400	17,960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단위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도 차원의 정책공감대 형성 계기를 높이고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본 조례안으로 도 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향후 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 및 시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된다면,

❍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 및 각 마을간 상생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협의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