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5. 17. 오영희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 5. 17.

나. 발 의 자 : 오영희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미래세대를 위한 4.3평화 교육의 책무, 위령제단에서의 참배의식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2조의2)

❍ 위령제단에서의 추모의식 반영(안 제7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운영위원회 설치사항(안제19조, 제24조)

❍ 상위법 조항 등 기타 자구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제주4.3평화공원의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령사업)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위령공원 조성

❍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제주4.3평화공원을 미래세대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부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제주4.3사전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 ‘21. 3. 23. 전부 개정/ ’21. 6. 24. 시행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제2조의 2)

- 미래세대를 위한 4.3평화 교육의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

❍ 위령제단에서의 추모의식 반영(안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위령제단에서의 추모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운영위원회 설치 사항 규정 (안제19조 , 제24조)

- 안 제19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평화기념관 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함.

- 현 조례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고,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4·3평화기념관 운영위원회 운영 및 운영 실적

❍ 최초구성일 : 2011. 12. / 임기 2년

❍ 최종구성일 : 2013. 12.  *15년 말 이후 미구성

❍ 구성인원 : 10명

- 4·3전문가, 전시·박물관·디자인 전문가 등

❍ 주요기능 : 기념관 운영 및 4·3사료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 자문

❍ 미구성사유 : 4·3사료구입 자문으로 위원회 역할 미비(연1~2회)

❍ 회의 개최 현황

- 2014. 12. 9. : 4·3사료 구입, 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리노베이션 연구용역 보고 등

- 2013. 12. 13. : 4·3사료 구입, 2014년 사료수집 계획, 운영위원 위촉 등

- 2012. 12. 24. : 2012년도 4·3사료 구입 등

- 2012.  4. 26. : 2012년 4·3사료 수집계획 수립

- 2011. 12. 20. : 위촉장 수여, 사료구입 자문 등

- 제주4.3평화기념관이 박물관으로 등록(2010. 11. 18.)되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1. 3. 23.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4.3평화 교육의 책무, 위령제단에서의 참배의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또한, 2010. 11. 18. 평화기념관이 박물관으로 등록되어있음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제주4.3평화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그 기능을 추가 보완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개정조례안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하여 청년세대 등 미래세대들의 관심을 이끌고 이를 통해 4.3의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교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해당부서의 의견(자구수정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안 : ‘붙임’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6호 중 “박물관(이하 “평화기념관”이라한다)“을 ”박물관“으로 한다.

안 제13조(행위의 제한) 중 “평화기념관”을 “제주4·3평화기념관”으로 한다..

안 제13조의2 중 “등을 내에”를 “등을”로 한다.

안 제19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설치)”를 “(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제주4·3평화공원의 운영·발전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안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제주4ㆍ3평화기념관”을 각각 “제주 4ㆍ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평화기념관 및 사료 등과 관련하여”를 “제주4ㆍ3평화공원과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해”로 한다.

안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안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1년 11월 30일 까지”를 “규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제주4ㆍ3평화공원”이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호에 따라 조성하는 위령공원을 말하며, 주차장 등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	1. ------------------------------------------------------------------------------------ 제24조제2호------------------------------------------------	1. ------------------------------------------------------------------------------------ 제24조제2호에 따라 조성하는 위령공원을 말하며, 주차장 등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
6. “제주4ㆍ3평화기념관”이란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건립된 사료관의 건축물을 말하며 제5호의 사료를 보관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6. ---------------------- 법 제24조제2호----------------- 건축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이하 “평화기념관”이라한다)---.	6. ---------------------- 법 제24조제2호----------------- 건축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제13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평화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평화기념관----------------------------------------------- 해서는 안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제주4·3평화기념관-------------------------------------------- 해서는 안된다.
<신 설>	제13조의2(차별행위 금지) ----------------------------------------------------------------------------------------------- -------------------등을 내에 들여와서-----------------------------------------------------------------------------------------------	제13조의2(차별행위 금지) --------------------------------------------------------------------------------------------------------------- 등을 들여와서---------------------------------------------------------------------------------------------------------------
제19조(평화기념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평화기념관 운영발전과 사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4.3평화기념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규정에 따라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주4·3평화공원의 운영·발전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규정에 따라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 대하여 심의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 대하여 심의한다.
1. 평화기념관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1.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1. 제주 4·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수집대상 사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주 4·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사료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후원------------	3. 제주 4·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후원------------
<신 설>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4·3평화공원과 제주4·3평화기념관의 운영·발전을 위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사료기증 및 구입) ① (생 략)	제27조(사료기증 및 구입) ① 도지사는 평화기념관 내 전시--------------------------	제27조(사료기증 및 구입) ① 도지사는 제주4·3평화기념관 내 전시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증 받으려는 사료가 제주4ㆍ3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증 받으려는 사료가 제주4ㆍ3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1년 11월 30일---------------------------------------------.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관계법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27., 2009. 3. 5., 2016. 2. 3.>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7조(운영 위원회)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