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5.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1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2021. 6. 3.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상정·의결 (2021. 6. 3.)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위원의 제척ㆍ회피, 해임ㆍ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조례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규정 변경(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 확대: (현행) 11명 → (개정) 13명

- 연임 조정: (현행) 1차 연임 → (개정) 2차 연임

□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해임)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 정비
(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취지

❍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내용검토

가. 조례 제명 변경

□ 조례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있음

- 조례 운영 목적을 제명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타 광역 지자체 조례 제명이 대부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과) 운영에 관한 조례”임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 제명 변경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입안방식과 관련하여 “일부개정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 9개 조문 중 7개 조문이 개정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전부개정방식”이 더 적합했을 것으로 사료됨.

입안 방식의 선택기준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발췌)

가. 일부개정방식과 전부개정방식

- 어느 법률을 개정할 때 일부개정방식과 전부개정방식의 선택기준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개정방식을 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첫째,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의 수가 기존 조문의 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나. 전부개정방식과 폐지·대체방식

- 법률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방식으로는 ‘전부개정방식’과 ‘폐지·대체방식’이 있다. 양 방식은 그 효과에 큰 차이가 없으나, 가급적 그 선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도록 한다.

첫째, 입안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 등 주요내용과 동질적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부개정방식’으로 한다.

둘째, 새로운 법률안이 기존 법률의 제도를 전면적 또는 본질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대체입법방식“으로 한다.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규정 변경(안 제3조)

□ 2020년 12월 22일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이 개정되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에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위원 수를 확대하였고

- 당초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것을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개정되었음.

□ 이에 조례안에서는 개정법의 규정에 맞게 제3조제1항에 위원수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개정하고 제3조제1항제1호의 현행 “7명의 위원은 법관”에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고 있음

□ 또한, 성별 영향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1항의 위원회 위촉 또는 임명과 관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문구를 추가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제2항제1호 위원장 선임 규정을 현행 “7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에서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로,
안 제3조제2항제2호 부위원장 선임 규정을 현행 “ 4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에서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로
안 제3조제3항 도의회 위원 추천 관련 규정을 현행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에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고 있음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 규정 변경(안 제4조)

□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현행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있음

□ 담당부서에서는 ‣ 위원회의 역할이 재산등록사항 심사,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승인 등 전문 분야인 점 ‣ 법령 개정으로 위원수가 확대 되는 가운데 도내에 법조인 등 인력 풀의 한계와 위원회 참여 제한 규정으로 위원 선임의 어려운 점을 개정 사유로 들고 있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원회 구성)에는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라.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 변경(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초 규정(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 조문(안 제6조의2)으로 신설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안 제6조의3)을 신설 하고 있음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마.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 정비
(안 제6조, 제8조, 제9조)

□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제4호 중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를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구 수정 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8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예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 하고 있음

※ 「2020년 자치법규 입법평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 해소

□ 현행 조례 제9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를
조례 운영규정 주체와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고 있음

바. 시행일 관련 검토 (부칙)

□ 개정 조례안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일인 2021년 6월 23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하고 집행부 법제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회, 도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도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도록 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일(6월 9일 예정)을 감안하였을 때 6월 23일까지 조례 공포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확인결과 6월 23일까지 공포는 어렵다는 의견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해임·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시행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조례 시행일 변경 (부칙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제2조(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구성) ① ---------------------------------- 13명-------------,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라 한다-----------.	제3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1.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② -------------------------------------------------------.	② (개정안과 같음)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위원 ------------------.	1. (개정안과 같음)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 위원 ------------------.	2.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	③ (개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두 차례까지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 ----------------------------------------------------.	②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4.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삭 제>	(개정안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개정안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제8조(수당 등) 개정안과 같음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운영규정) 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