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4 (11-18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청원)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청원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가. 제안이유

- 농촌다움 복원을 통한 농촌재생 및 농촌협약 추진주체(행정, 마을리더 등) 등에 대한 워크숍 및 교육, 컨설팅 등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주도의 통합적 계획 수립․시행을 유도하고,

- 농촌재생 제도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원활히 구축하고자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사무를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1년 이내(협약체결일부터)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교   육) 농촌협약제도 이해(협약 운영방안, 행정-주민의 역할), 농촌협약제도 추진과제(농촌활성화계획의 이해, 공간전력계획의 이해)

- (컨설팅) 농촌공간계획 수립 컨설팅(제주시, 서귀포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컨설팅(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계획부문(관리계획)·농발계획부문 여건 분석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계약방법 : 수의협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주요내용)

- 지역사회 주도로 농촌재생,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통합적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 등 대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본 사업은 관련 사업이 전문성의 요구되는 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마을발전 관련 정책이라는 틀 차원에서 유사사업 간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을 줄이고, 기존 유사정책간의 연계성을 높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