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5 (11-18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청원)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청원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상헌)

가. 제안이유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강정지역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강정마을회에 위탁하여 운영 한 바,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필요

- 민간위탁을 통하여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며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6. 11 ~ 2024. 6. 10 (3년간)

❍ 사무내용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내 경로당, 의례회관, 사무실, 임대주택, 부속시설 등 시설 관리 운영 일체

❍ 위탁예산 : 해당없음(※임대주택 수익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

❍ 시설현황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362번지 외

- 규    모: 부지면적_7,742㎡ / 연면적_건물3동 2,289㎡

- 주요시설: 경로당, 의례회관, 임대주택, 부속시설 등

※ 운영현황: 커뮤니티센터 건립목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8년 6월부터 강정마을회에서 위탁 운영 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4호 및「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강정마을회 및 주민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사업으로 계획된 시설물 본래의 목적 달성에도 적합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및 적정성 검토, 동의안 제출사항의 내실화 등 민간위탁 사무 전반적으로 내실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