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미생물 배양실·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멸실)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5.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미생물 배양실·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멸실)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1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558

□ 사업기간: 2021년 7월 ~ 2022년 12월

□ 기준금액: 2,700백만원

□ 총사업비: 2,700백만원

□ 사 업 량: 농업미생물 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 사업내용

시 설 물	규모 (연면적)	주요내용
농업미생물배양실	지상1층 (396㎡)	농업미생물배양실, 실험실, 기계실, 저온저장고, 사무실, 화장실 등
농기계임대사업장	지상2층 (660㎡)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부품실,정비실, 공작실, 교육장, 창고 등

❍ 주관부서: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나. 제안이유

□ 농업미생물 수요가 매해 증가되고 있으며 미생물 공급량이 타 농업기술센터에 비해 9~32% 수준에 불과하여 농업인에게 미생물 공급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 노후된 농기계임대사업장 및 편의시설(사무실, 화장실 등) 신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1,056㎡)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다. 검토내용

1. 사업의 필요성

□  농업미생물 수요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농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하여 농업미생물 시설이 없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시설 확충을 통한 해소방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농업미생물은 농업인들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절감하고 토양환경이나 작물의 생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미생물로

-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농업미생물을 배양하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음.

□ 또한, 지속적으로 농기계 임대 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노후화된 농기계 임대시설 공간을 농업미생물 시설과 연계·신축하여 향후 농기계 확충 공간 확보를 통해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이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사업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기존의 노후 농기계 임대 사무실 및 구 사업장, 노후 화장실, 격납고 일부를 멸실하고, 농업미생물 배양실과 농기계임대사업장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취득(신축)】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건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558	대 (철근콘크리트)	396	1,100,000	1,100,000	지역농업인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미생물 공급 생산체계 구축
건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558	대 (철골조)	660	1,500,000	1,500,000	농업현장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된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으로 원활한 임대사업추진
	신축 2동		1,056	2,600,000	2,600,000
총사업비 2,700백만원 = 건물 2동 2,600백만원(건축물 5동 멸실비 포함)+ 설계용역비 100백만원

【처분(멸실)】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멸실 면적	기준가격	멸실비	멸실사유
건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558	대 (경량철골조)	259.6	8,826		노후 농기계 임대 사무실 멸실(1997년신축)
건물		대 (경량철골조)	431.01	254,001		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 신축을 위한 구사업장 멸실
건물		대 (철골조)	100.12	49,980		농업미생물 배양실 확장 신축을 위한 구사업장 멸실
건물		대 (경량철골조)	60	28,224		노후화장실 멸실
건물		대 (경량철골조)	159.6	78,200		농기계임대사업장 확대에 따른 격납고 일부 멸실
	멸실 5동		1,010.33	419,231	74,107

□ 본 사업의 총사업비 27억원(국비 13.5억원, 도비 13.5억원)으로 국비:도비 1:1매칭 사업임. 이 사업은 농촌지도사업활성화를 위한 지도기반조성사업 농업기술원 자체 5개년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계정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의 균특예산(제주계정)으로 확보 예정임.

□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공사명	면적	소요금액 (천원)	산출내역
합계		2,700,000
미생물배양실	396㎡ (120평)	1,100,000	o 공사비: 967,824천원+6,398천원= 974,222천원 - 단위면적당공사비2,444천원×396㎡ = 967,824천원 - 철거비(2층미만): 63.9천원×100.12㎡ = 6,398천원 o 감 리 비: 974,222천원×1.13%= 11,008천원 o 시설부대비: 3,000천원 o 기타: 저온저장고 등 111,770천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660㎡ (200평) *일부 2층구조	1,500,000	o 공사비: 1,320,000천원+67,710천원=1,387,710천원 - 단위면적당 공사비: 2,000천원×660㎡ = 1,320,000천원 - 철거비(2층미만): 63.9천원× 1059.61㎡= 67,710천원 o 감리비: 1,387,710천원×1.13% = 15,680천원 o 기타: 96,610천원(폐수시설 등)
설계용역비		100,000	o 설계용역비 2동: 100,000천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사업비 산출내역은‘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과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에 의거하여 공사비가 책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2021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설계용역비(1억원)가 반영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

□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 수립시점: 사업인 허가 시점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 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면 됨.

□ 행정절차 누락 배경에는 농업 사업부서에서 건축 사무 등을 추진하는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바, 총괄 지원부서인 농업기술원에서는 각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 및 시설계약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인력 또는 업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음.

시설물	층별 활용계획
농업미생물 배양실	1층: 농업미생물 배양실, 실험실, 기계실, 저온저장고, 사무실, 화장실 등
농기계 임대사업장	1층: 농기계 임대사업장 및 보관창고,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2층: 부품실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비대상( ○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4. 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 관련 사항 검토

□ 농업미생물은 현재 도내 3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고 있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양실이 갖추어 있지 않아 제주, 동부 및 서부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미생물을 공급받아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실정임.

※ 농업미생물은 화학비료, 합성농약 등 합성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작물생육 환경을 최적화하는 인위적으로 배양하는 미생물임.

※ 농업미생물의 종류와 효과

종 류	효 과
광합성균	· 질소 고정으로 토양 비옥화, 시설작물 재배 시 염류집적, 가스 장해 등 연작장해 해소 · 작물 품질, 착색, 당도, 저장성 향상 및 수확량 증가, 작물생육 촉진
고초균 (바실러스)	· 잎의 색이 선명하고 엽육이 두꺼워짐(상품성 증가) · 토양유기물 이용성 향상, 뿌리썩음병 및 곰팡이병 감소
유산균	· 난분해성 유기물을 분해하여 땅심 증진, 각종 비료의 활성 증대 · 유·무기물 분해 및 합성, 염류집적, 가스장해 개선
효모균	· 난분해성 유기물을 분해하여 땅심 증진, 작물에 유용한 생리 활성물질 분비

□ 다음의 연도별 각 센터의 농업미생물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타 센터 대비 농가수 및 물량이 매우 낮은 실정임.

(단위:호,톤)

구 분	계		‘17		‘18		‘19		‘20
	농가수	물량	농가수	물량	농가수	물량	농가수	물량	농가수	물량
제 주	30,865	185	-	-	-	-	12,982	78	17,883	107
서귀포	11,649	66	-	-	3,075	19	4,017	24	4,557	23
동 부	47,911	268	10,843	63	12,326	71	11,601	66	13,141	68
서 부	53,015	796	9,635	132	13,677	217	13,785	214	15,918	233
합계	143,440	1,315	20,495	195	29,096	307	42,404	382	51,519	431

□ 연도별 농업미생물 수요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농업미생물 농가 수요는 ’18년 대비 서귀포 농가는 48% 증가, 도 전체적으로 77%의 증가율로 농가의 수요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음.

□ 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으로 ‘22년도 공급 예상량은 100여톤으로 1만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 공급예상량: 72회 100여톤 (월8회, 회당 1.4톤, 1회당 77명분)

5.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축 관련 사항 검토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준공 후 19년된 건물로 노후되었고 사업장 내 비효율적인 건물의 배치로 농가들의 사업장 접근성이 떨어짐.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

- 16종 152대(임대사업활용 12종 138대)

구분	소형파쇄기	중형파쇄기	농용 굴삭 기	트랙터	로터 베이 터	농용 운반 차	전동 가위	제초 기	퇴비 살포 기	관리 기	예취 기	동력 살분 무기	동력분무기	고소 작업 차	스키 드로 더	기타
16종 152대	40	21	12	3	3	22	28	3	1	4	2	2	5	2	1	3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년 농기계 이용 농가는 ’19년에 비해 17%증가 되었고, 해마다 농기계 이용 수요가 늘고 있는 실정임.

구분	2020년(A)	2019년(B)	2018년(C)	대비(%)
				A/B	A/C
농가수(명)	1,767	1,505	1,416	117	124
일수(일)	3,022	2,706	2,628	111	115

□ 따라서, 농기계 보유대수 및 임대 이용률 증가에 따른 보관장소 부족 및 시설노후 등으로 이를 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노후된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기간 동안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업장 위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종합검토의견

□ 본 건은 농업미생물 수요가 증가하는 농가에 안정적인 농업미생물 공급과 농기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미생물 배양실과 노후된 농기계임대 사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을 통하여 농가에게 농업미생물 공급으로 친환경적인 농업 환경을 제공하고,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신축기간 동안에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농업미생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득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유재산 심의 의결 전 예산 반영이 되었거나, 예산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동시에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예산부서와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