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5.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1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758-1번지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2년 12월

□ 기준금액 : 2,000백만 원

□ 총사업비 : 2,000백만 원(국비 50%, 도비 50%)

□ 사 업 량 : 복지센터 1동

□ 규    모 : 지상3층 / 연면적 1,000㎡ 내외

□ 주요내용 : 사무실, 회의실, 휴게시설 등

□ 사업주관 : 도 해운항만과

나. 제안이유

□ 서귀포항 내 항만근로자(150명)를 위해 필요한 내근 업무시설 및 회의실, 현장 근로자의 대기공간, 샤워시설 등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복지센터를 신축함으로써 항만근로자에게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를 제공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다. 검토내용

1. 사업의 필요성

□ 본 건은 서귀포항 내 항만근로자(150명)를 위해 필요한 내근 업무시설 및 회의실, 현장 근로자의 대기공간, 샤워시설 등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해 복지센터를 신축함으로써 항만근로자에게 편의 및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2. 사업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사업에 이은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국유지에 항만근로자 복지센터를 지상 4층, 연면적 1,0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사업예산과 층별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사업예산 및 확보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2,000	1,000	1,000	-	1,000	500	500	-	1,000	500	500	-
※ 예산: 2,000백만원 (국비 1,000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 - 2021년 : 실시설계용역 등 국비 500백만원 확보(도비 매칭 500백만원) ㆍ’20. 01. : 항만이용자(항운노조, 50여명) 복지타운 건립 요청 건의 ㆍ’20. 12. :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업 국비예산 반영(국회) ㆍ’21년 1회추경 : 국비보조금 신청 및 도비(매칭)확보 예정 ㆍ’21. 08 : 실시설계 및 인허가 추진 - 2022년 : 시설비 등 국비 500백만원 확보예정(도비 매칭 500백만원)

<층별 활용계획>

구 분	면적	활용계획
지상 1층	300㎡	화장실, 휴게실, 샤워시설
지상 2층	300㎡	사무실, 회의실
지상 3층	300㎡	대강당, 화장실, 휘트니스센터
기타 공용면적	100㎡	계단 등

□ 한편, 기존 건물은 국가 소유로 1996년에 준공 후 26년간 이용 중이고 기존 건물의 규모는 2층·494,59㎡임.

□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존 복지회관 활용방안을 보면 국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기존 복지회관을 사무실로 활용 계획이 있음.

	< 기존복지회관 활용방안 >
□ 기존 복지회관 건물(소유자 국)은 국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서귀포항 내 컨테이너 사무실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현장 내 하역사무실 등을 입주시켜 근로환경 개선 및 관리의 효율성 기대 □ 복지회관 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서귀동 758-4번지 - 건축면적 : 494.59㎡(지상2층) - 건축준공 : 1996. 7. (24년 9개월 경과) - 소 유 자 : 국(해양수산부) - 이용사항 : (1층)화장실, 노조휴게실, 샤워실, (2층)회의실, 사무실, 헬스장

□ 한편,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국비가 우선 반영된 바, 앞으로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 수립시점: 사업인 허가 시점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 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면 됨.

□ 또한, 전액 국비를 추진되는 타지역과 달리 특별자치도 출범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이관에 따라 도비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부분은 향후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으로 판단됨.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비대상( ○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4. 향후 운영 계획 검토

□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를 신축하면 「항만법」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에 따라 항만근로자의 단체(항운노조)에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여 시설을 사용할 예정이며, 「항만법」시행령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는 면제됨.

※「항만법」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

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 「항만법 시행령」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행정 목적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위와같이 시설 조성 후 항운노조에서 관리하게 되면 향후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등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항만근로자에게 편의 및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기존 건물이 노후하여 보수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귀포항만 인근으로 위치적합성 및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득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유재산 심의 의결 전 예산 반영이 되었거나, 예산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동시에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예산부서와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