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5.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1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05번지 외 13필지

□ 사업기간: 2021년 6월 ~ 2022년 12월(6개월)

□ 총사업비: 630백만원

□ 사 업 량: 부지매입 1식

□ 규    모: 14필지 / 면적 8,964㎡

□ 주요내용: 토지매입

□ 사업주관: 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나. 제안이유

□ 가파도는 국내 최초 도서지역 전력사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에너지 자립 섬 시범모델을 구현한 섬으로,

□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노후 설비 개선과 에너지 자립율 향상을 위하여 가파도가 금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린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 공모사업 선정 전제 조건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부지를 매입(8,964㎡)하고자 하는 내용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다. 검토내용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노후 설비(풍력 등) 개선과 에너지 자립율 향상을 위해 가파도를 ‘21년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 그린뉴딜사업(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1차년도(’21) 선정을 위하여 공모사업 선정 전제 조건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2. 사업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산업부의 ‘그린뉴딜사업(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가파도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 가파도 현재시설 :

- 풍력 500㎾(250㎾ × 2기), 주택 태양광 144㎾, ESS 3,870㎾h

∙ 전환사업 계획(예정) :  풍력설비 리파워링, 태양광 추가설치, ESS 보완

∙ 사업비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량을 감안하여 예산규모 산정(전액국비)

※ 산업부 ‘21년도 예산 : 281억원 배정이 완료됨.(산업부 → 한국전력)

- 본 사업의 공모는 자가발전도서가 위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한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구조임.

□ 가파도 프로젝트는 가파도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축소모델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가파도 내 전력사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풍력발전기 이용률 저하, 전기저장장치 용량 부족 등으로 신재생 설비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관광객 증가 추이 : (’12) 78천명 → (’17) 115천명→ (’18) 119천명→ (’19) 208천명

※ 신재생 이용률 : ‘17년 44.6% → ‘20년 28.1%,

□ 또한, ‘20년 10월 태풍 내습으로 인한 수배전반 및 풍력부품 고장, 외산 부품조달 지연, 한국남부발전 예산확보 등으로 올해 4월 말까지 발전 정지 및 휴지 상태임.

□ 이에 따라,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 중인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 뉴딜사업에 참여하여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것임.

□ 단,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공모 선정 후 사업비는 전액 국비 사업이나,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이 지자체의 부지 제공이 필요한 사업임.

□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부지매입비: 630,000천원

- 부지매입: 8,964㎡ × 69,558원 = 623,520천원(탁상감정)

- 감정평가비, 경계측량비 및 등기수수료 등: 6,480천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요예산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소요예산

□ 집행부에서는 향후 감정평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할 필요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비대상( ○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라.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기존 가파도 프로젝트의 가파도 친환경 발전시스템 이미지 및 상징성 유지를 위하여 발전시스템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업임.

□ 본 사업으로 가파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업관련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부지매입인 경우, 토지주의 변심으로 타인에게 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부지 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득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유재산 심의 의결 전 예산 반영이 되었거나, 예산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동시에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예산부서와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