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5.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1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연동 302-5(문송길 14)

□ 사업기간: 2021년 8월 ~ 2022년 10월

□ 기준금액: 3,288백만 원

□ 총사업비: 3,288백만 원

□ 사 업 량: 본관 1동

□ 규    모: 지상 3층 / 연면적 990㎡

□ 주요내용: 사무실, 감염관리실, 심리안정실, 장비보관실, 차고 등

□ 사업주관: 제주소방서 소방행정과

나. 제안이유

□ 1981년 건축하여 도내 119센터 중 가장 협소하고 노후되었으며 감염관리·심신안정실 등 법정 필수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며

□ 관할구역 내에 고층 건물이 밀집하여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 배치가 필요하나, 차고지 협소 등으로 배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 연동 지역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직원의 사무 및 복지 공간     구축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청사를 신축(990㎡)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다. 검토내용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차고지 협소 및 회전반경 장애로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 배치가 불가하고, 업무시설, 상가 밀집 지역으로 교통혼잡에 따른 출동로 확보가 곤란, 또한 도내 119센터 중 가장 노후되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2. 사업의 주요내용

□ 본 건은 연동 소재 연동119센터의 청사 시설노후, 사무공간과 소방차고지 협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연면적 466.02㎡, 지상2층)를 멸실하고 센터(연면적 990㎡, 지상3층)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소방안전교부세)는 32억 8천만원 규모임.

<취득>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건물	제주시 연동 302-5	1종 근린생활 (철근콘크리트)	990㎡	3,288,894	3,288,894	- 부족 사무공간 및 특수차량 공간 확보 - 법적 의무시설 확보
총사업비 3,288백만원 = 건물신축비 2,997백만원 + 설계비 및 부대비 등 213백만원 + 철거비 78백만원

<멸실>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멸실면적	멸실사유
건물	제주시 연동 302-5	1종 근린생활 (철근콘크리트)	466.02㎡	- 청사 노후(41년 경과) - 기존 소재지에 청사 신축으로 멸실 필요
총사업비 78백만원 = 철거비 75백만원 + 철거설계비 3백만원 * 석면관리 공사 철거비 및 철거설계비 포함 금액임

□ 사업비 및 확보 계획과 층별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이후
	계	국비 (소교세)	도비	기타	계	국비 (소교세)	도비	기타	계	국비 (소교세)	도비	기타
시설비	3,288	3,288			160	160			3,128	3,128		-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추진(소방안전교부세 160백만원) -’21. 8월~12월 : 연동센터 청사 신축 설계 추진 ○ 2022년도 본 예산 반영 추진(소방안전교부세 3,128백만원) -’22. 1월~2월 : 연동센터 청사 신축 사전 행정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이행 -’22. 3월~10월 : 연동센터 청사 신축 착공 및 준공

<층별 활용계획>

구 분	면적	활용계획
지상 1층	330㎡	차고, 감염관리실, 장비보관실, 창고
지상 2층	330㎡	사무실, 회의실, 세탁건조실
지상 3층	330㎡	심신안정실, 출동대기실, 체력단련실

	연동119센터 일반 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동 302-5 ○ 규 모 : 2/0층, 연면적 466.02㎡, 대지 617.6㎡ ○ 준공년도 : 1981. 6. 24. ※ 증축사항: 2007. 5. 21.(83.46㎡ 증축)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소 방 력 - 인 원 : 28명(센터장 1, 진압 8명, 운전 11, 구급 8명) * 현원 25명 - 소방차량 : 4대(펌프차 1, 탱크차 1, 구급차 1, 순찰자 1)

	연동119센터 관할지역 현황
․관할지역: 제주시 연동 ․인 구: 43,883명(제주시 인구의 8.6%) / 21,156세대 ․면 적: 12.33㎢ (제주시 전체면적의 1.25%) ․건물현황: 특정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등) 979개소

□ 그 간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 ‘19. 10.연동119센터 재건축 관련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시 연동주민센터 + 지구대 + 119센터 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심의 보류 되었고,

- 연동지구대는 ’21. 5월에 현 부지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 예정임.

- 현재, 도로관리과 부지 내 통합청사 검토 , 타당성 용역 추진 중임.

(9월 완료 예정)

□ 통합청사 추진 용역 등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이 예상되며, 출동부서와 다수의 기관이 혼재할 경우 긴급 출동 차량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119센터의 통합청사 포함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 연동119센터가 1981년 준공되어 41년이 경과하였고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표준면적이 990㎡이지만, 현재 466㎡로 524㎡가 부족한 실정이고,

※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의거, 소방업무시설 580㎡ 산정

- 소방업무시설: 차고지(펌프, 물탱크, 고가사다리, 구급), 감염관리실, 소방안전교실,    심신안정실 등

※ 일반시설(사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410㎡ 산정

□ 또한, 주택 등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화재 등 재난출동의 가장 어려운 여건으로 출동 장애요인 해소가 절실함. 이에 따라, 신축시 대도로변 진입이 가장 용이한 방향으로 창사를 재배치(동측방향→북측방향)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16층 이상 고츨 건축물 29개소(도 전체의 53%), 중점관리대상 33개소(제주소방서 전체의 30%)

□ 본 건 신축 부지 주변 환경을 보면, 전 면이 모두 주택 및 업무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향후 신축 진행 과정에서 소음 및 일조권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 및 공람공고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신축기간(‘22.2.~11.)동안 임시청사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임시청사(안)

◯ 운영기간 : ‘22. 2~11월(예상)

◯ 위    치 : 제주시 연동 적의 장소 물색 중

◯ 규    모 : 330㎡ 내외

◯ 소 방 력 : 25명, 차량 4대(소방차 3, 순찰차 1)

◯ 소요예산 : 금100,000천원 내외(임차료 및 내부 시설공사 등)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라. 종합검토의견

□ 본 연동119센터는 고층건물 밀집 등 소방수요에 맞는 청사가 우선 필요한 지역임에도 도내 119센터 중 가장 협소하고 노후화(40년 경과)되었음.

□ 또한,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차고지 확충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로 변경 등을 위해 청사 신축은 시급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신축 시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고 주민들의 안전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득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유재산 심의 의결 전 예산 반영이 되었거나, 예산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동시에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예산부서와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