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5.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1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6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664-1번지(일주서로 4218)

□ 사업기간: 2021년 9월 ~ 2022년 10월

□ 기준금액: 3,279백만 원

□ 총사업비: 3,279백만 원

□ 사 업 량: 본관 1동

□ 규    모: 지상 3층 / 연면적 990㎡ (대지면적

□ 주요내용: 사무실, 소방장비보관실, 공기충전실, 심신안정실 등

□ 사업주관: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나. 제안이유

□ 현 119센터는 1993년 건축 당시 근무인원에 비하여 현재 증원되는 인원이 근무하기에는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각종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보관 및 정비 공간도 부족한 실정임

□ 일주도로에 접해 있어 소방차량의 출동·귀소 시 교통사고위험과 민원인 차량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민원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 내부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이용 편의와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청사를 신축(지상 3층 / 연면적 990㎡)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다. 검토내용

1. 사업의 필요성

□ 본 한경119센터는 청사 노후로 인한 누수 발생 및 공간협소에 따른 훈련공간 부족하고 청사가 일주도로 경계선에 접해있어 출동 및 귀소 시 추돌 사고 위험이 있음. 또한,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 하고 있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됨.

2. 사업의 주요 내용

□ 본 건은 청사 노후 및 누수발생 등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523.22㎡, 지상3층)를 멸실하고 연면적 990㎡, 지상3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소방안전교부세)는 33억원 규모임.

※ 도내 119센터 청사 평균(776㎡) 대비 253㎡ 협소로 법정 필수공간 확보 미흡

<취득>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건물	한경면 신창리 664-1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990㎡		3,279,568	- 인력증원에 따른 내부공간 확보 - 출동차량 및 민원인의 출입 시 교통사고 예방
	합 계				3,279,568
총사업비 3,279백만원 = 신축비 2,997백만원 + 설계감리비 194백만원 + 부대비 11백만원 + 철거비 70백만원 기타비(각종 인증 등) 7백만원

<멸실>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멸실면적	멸실사유
건물	한경면 신창리 664-1	1종 근린생활 (철근콘크리트)	523.22㎡	- 현부지에 멸실 후 청사 신축
총사업비 70백만원 = 철거비 67백만원 + 철거설계비 3백만원 * 석면관리 공사 철거비 및 철거설계비 포함 금액임

□ 사업비 확보 계획 및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이후
	계	국비 (소교세)	도비	기타	계	국비 (소교세)	도비	기타	계	국비 (소교세)	도비	기타
시설비	3,279	3,279				160				3,119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추진(소방안전교부세 160백만원) : 설계비 160백만원 ○ 2022년도 본 예산 반영 추진(소방안전교부세 3,119백만원) - 2022년 1~2월 : 한경119센터 신축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계약심사 등) - 2022년 3월~10월 : 3월중 착공하여 10월중 준공 추진

<층별 활용계획>

구 분	면적	활용계획
지상 1층	330㎡	차고지, 개인장비보관실, 소방장비보관실, 공기충전실 등
지상 2층	330㎡	사무실, 대기실,식당, 세탁실 등
지상 3층	330㎡	체력단련실, 회의실, 심신안정실, 통신실
부속건물	36㎡	감염관리실 등

	한경119센터 일반 현황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 4218 ○ 규 모 : 3/0층, 연면적 523㎡, 대지 1,017㎡ ○ 준공년도 : 1993. 11. 12. ※ 증축사항: 2017. 7. 3층(111.35㎡, 회의실) 증축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소 방 력 - 인 원 : 22명(센터장 1, 소방 10명, 운전 4명, 구급 7명) - 소방차량 : 4대(펌프차 1대, 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순찰 1대)

	한경119센터 관할지역 현황
․관할지역: 한경면(청수리 제외: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119센터에서 관할) ․인 구: 8,716명 / 4,633세대 ․면 적: 65,89㎢ ․건물현황: 특정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등) 291개소

	그간의 추진 상황
- ‘20. 8. 소방안전본부 소방청사 건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부결 ·사유: 건폐율, 용적율 검토 결과 부지 협소 등으로 신축 불가, 인근부지 확보 후 신축 추진 - ‘21. 3. 인근부지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완료: 611㎡ ·매입금액: 242,567,000원 - ‘21. 3. 소방안전본부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변경 계획 수립 ·2022년 한경/연동119센터 신축 대상 선정

□ 그간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년 소방안전본부 소방청사 건축심의위원회 의결 시 현재의 부지는 협소하여 신축이 불가하고 인근부지 확보 후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

□ 청사 인근 부지(611㎡, 기존부지 1,017㎡)를 매입하여 총 전체 대지 면적 1,628㎡를 확보하였음.

□ 한편, 센터 신축 기간을 9개월(‘22. 2.~10.31.)로 예정하여 임시청사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소방관서 설치기준에 따른 재난대응황금시간(5분) 내 소방력 현장대응의 사각 지대가 발생 및 소방공백 우려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지상3층 용적률(60%)을 계획하고 있으나, 본 부지는 용적률이 80%까지 가능(자연녹지지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건물 활용도를 높이고 미래수요 및 용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비대상( ○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라. 종합검토의견

□ 본 한경119센터는 청사가 노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청사가 일주도로 경계선에 접해 있어 출동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축하여 청사 건축 위치 조정을 통한 차량 진·출입로를 개선할 경우 교통안전 사고 방지를 통한 관할 구역 내 골든타임(5분이내) 확보와 함께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미래수요 및 용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득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유재산 심의 의결 전 예산 반영이 되었거나, 예산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동시에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예산부서와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