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5. 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6월 1일 상정 / 6월 3일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2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5. 21.

라. 상정일자 : 2021. 6. 1.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 (2021. 6. 1.)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의결 (2021. 6. 3.)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생활안정 및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종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 및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대체발행)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성: 130억 원

*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감염병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도민생활 안정 대응

∙ (발행감소)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130억 원

* 사업추진 진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안정적 재정운용 도모

∙ (발행계획 변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사업: ±0억 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차입선 및 노선 간 발행계획 조정으로 총 발행액은 변동 없음

□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탄력적 운용으로 2025년까지 지방채무비율은 18%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채무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필요성 및 근거

□ 본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도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 충당과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보상)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의 적시 추진 및 민원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2.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적정성

□ 2021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 2,945억 원에 별도한도* 1,305억 원을 합친 4,250억 원 이며, 총 3,925억 원 규모의 2021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기 승인 받은 바 있음.

* 별도한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905억원, 지역개발공채 400억원

□ 도에서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총 발행규모와 기관별 발행규모는 변동없이 3개 사업에 대한 차입선 변경과 15개 사업에 대한 발행 계획을 변경하고 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자금으로 차입선 변경 3건 150억 원

∙ 사업추진 진도를 고려한 발행 감액 1건 △130억 원

∙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대체발행 1건 130억 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노선 간 발행계획 조정 13건 ±0억 원

〈2021년 지방채 발행 계획 (기관별)〉

(단위 : 억원)

구 분	발행액(A+B)	당초(A)	계획변경(B)	증가율	비고
계	3,525	3,525	-	-	발행액 변경없이 사업간 금액 조정
도	1,080	1,080	-	-
제주시	1,665	1,665	-	-
서귀포시	780	780	-	-

※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원, 기승인) 제외

〈2021년 지방채 발행 계획 (사업 성격 별)〉

(단위 : 억원)

사업성격	사 업 명		발행계획				비고
			당초		변경
			건수	발행액	건수	발행액
합 계			67건	3,525	67건	3,525
공원		용담공원 토지매입 외	10건	905	10건	905	장기 미집행 13개 사업 금액 변경
도로		제주대 입구 ~ 금천마을 도로확장 외	31건	795	31건	795
도로		서성로 개설사업 외	2건	110	2건	110
상하수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외	4건	300	4건	300
문화체육시설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외	5건	290	4건	160	감소
쓰레기처리시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외	2건	200	2건	200
재해재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7건	400	7건	400
기금조성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1건	200	2건	330	증가
기타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외	5건	325	5건	325

※ 세부 사업내역: 별첨

<발행 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합 계(19건)			740	740	-
공공자금관리기금(3건)			310	160	△150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40	-	△40	․ 차입선변경 (공자기금→금융기관)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150	80	△70	․ 차입선변경 (공자기금→금융기관)
	제주시 도시계획과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20	80	△40	․ 차입선변경 (공자기금→금융기관)
금융기관자금(6건)			130	280	150
	재난 대응과	재난관리기금 조성	-	130	130	․ 대체발행
	체육 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130	-	△130	․ 발행감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	30	30	․ 차입선 및 노선간 조정 (△10억원, 40→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	30	30	․ 노선간 조정 (↑30억원, 130→160) ․ 공자 130억원, 금융 30억원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	70	70	․ 차입선변경 ․ 공자 80억원, 금융 70억원
	제주시 도시계획과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	20	20	․ 차입선 및 노선간 조정 (△20억원, 120→100) ․ 공자 80억원, 금융 2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10건)			300	3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25	28	3	․ 노선간 조정 (↑3억원, 25→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강동~애조로(중로 1-1-62) 도로확장사업	10	8	△2	․ 노선간 조정 (△2억원, 10→8)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 동측(2-13) 도로확장사업	15	11	△4	․ 노선간 조정 (△4억원, 15→11)
	제주시 도시계획과	노형교차로 남측(대로 1-1-7) 도로확장사업	15	17	2	․ 노선간 조정 (↑2억원, 15→17)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 1-1) 도로확장사업	40	34	△6	․ 노선간 조정 (△6억원, 40→34)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 서측(중로 1-1-57) 도로확장사업	75	82	7	․ 노선간 조정 (↑7억원, 75→82)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회수간(대로1-1-3)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	55	15	․ 노선간 조정 (↑15억원, 40→55)
	서귀포시 도시과	대포~컨벤션(대로2-1-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	17	△8	․ 노선간 조정 (△8억원, 25→17)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마을안길(중로2-1-48)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	25	△15	․ 노선간 조정 (△15억원, 40→25)
	서귀포시 도시과	호근동(중로2-1-4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	23	8	․ 노선간 조정 (↑8억원, 15→23)

【차입선 변경 관련 검토】

□ 2021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안 국회 감액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 감액 통보(1,000억 원→850억 원, 감150억원, 2020.12.9.)에 따라 3개 사업 150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자금으로 차입선 변경하고 있음

〈 차입선별 발행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발행액 (A+B)	당초 (A)	계획 변경(B)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계	3,925	3,925	-
공공자금관리기금	850	1,000	△150	기획재정부	10(5)	1.73% (2/4분기)
지역개발지원금	150	150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 + 0.5
지역상생발전기금	600	600	-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 + 0.25
금융기관자금	1,925	1,775	150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매출공채자금	400	400	-	특정주민	0(5)	1.05%

□ 정부기금 국회 감액으로 차입선이 변경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금번 차입선 변경에 따라 현재의 기준(고정금리 적용)으로 상환조건과 이율을 계산했을 때 금융이자 5억 원 증가가 예상되어 저이율 장기상환 자금확보, 차환 등 도의 적극적인 채무관리 노력이 필요함.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추계〉

□ 공공자금관리기금 : 5년거치10년상환, 1.73%(‘21.2분기 기준) ⇒ 금융이자 27억원

□ 금융기관자금(1안) : 5년거치5년상환, 2.8%(도금고 5월말 기준, 고정금리) ⇒ 금융이자 32억원

□ 금융기관자금(2안) : 5년거치5년상환, 1.8%(도금고 5월말 기준, 변동금리) ⇒ 금융이자 21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이후
정부자금(A)		2,711	50	260	260	260	1,881
금융기관1안(B)		3,205	106	420	420	420	1,839
	차액(B-A)	494	56	160	160	160	△42
금융기관2안(C)		2,060	68	270	270	270	1,182
	차액(C-A)	△651	18	10	10	10	△699

【감액 및 대체발행 관련 검토】

□ 사업 추진 진도가 더딘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의 지방채 발행액을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130억 원을 대체 발행하고 있음.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당초) 130억 원 → (변경) 0

- 재난관리기금 조성: (당초) 0 → (변경) 130억 원

□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당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선정 시 면밀한 사업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마련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계획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16,364	43,212	27,625	15,587	31,951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0억 원 편성

- 제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160억 원 지출로 인한 법정적립금 부족

* 법정 적립금: 132억 원(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노선 간 조정 관련 검토】

□ 총 13개 노선에 대해 지방채 발행 금액 변경이 이뤄지고 있음.

- 증액: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등 6개 사업 65억 원

- 감액: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등 7개 사업 △65억 원

□ 연차별 집행계획 범위 내에서 토지주의 토지매수 청구에 따라 사업의 적시 추진 및 민원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사항으로 참작되나, 보다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변경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3. 채무관리

□ 도에서는 2025년까지 채무비율 범위(18%) 내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제주형 뉴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

□ 지방채무 비율은 2025년까지 18% 이내로 관리 목표를 유지하고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채무관리목표 ⇒ 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20) 10.08% →(‘21) 13.58% →(‘22) 15.60% →(‘23) 15.60%→ (‘24) 16.64% →(’25) 17.36%

□ 지방채 상환을 위해 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원칙하에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를 조기상환 또는 차환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며,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고정금리) 단기채무를 변동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  25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지방채 상환 : 2,000억

- (‘23년) 1,000억(정기 500, 조기 500), (‘24년) 500억(조기), (‘25년) 500억(조기)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9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른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 (전년도 말 조성액의 5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E=A+D)	비고
	수 입 (B)	지 출 (C)	증감(D=B-C)
58,138,448	60,248,539	29,000,000	31,248,539	89,386,987

*  지출: 일반회계 전출금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악화된 지역경제 상황에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등을 위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지방채 상환을 고려한 기금 운용 및 채무관리가 필요함.

5. 종합의견

□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 감액에 따른 차입선 조정과 ▲사업추진이 더딘 사업의 지방채 발행액 감액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대체발행 ▲원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에 변동은 없음.

□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 감액에 따라 150억 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자금으로 차입선이 변경되어 5억 원의 금융이자 증가가 예상되어 저이율 장기상환 자금확보, 차환 등 도의 적극적인 채무관리 노력이 필요함.

□ 사업추진 진도를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감액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대체발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노선 간 발행금액 조정을 하고 있는 바, 지방채는 다음 세대의 재정 부담 형평성과 상환 문제를 고려하여 치밀하고 내실있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함.

□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함. 특히 코로나19 같은 불가피한 사태로 인한 세입감소에 대응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범위인 5년단위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고금리 지방채 위주의 조기상환을 수시 이행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