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352		제안연월일:	2020. 8. 6.
			제 안 자: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도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경제회복, 건강증진 등을 위해 예방접종, 방역용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도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회복과 도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방역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품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원 금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도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회복과 도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제1급감염병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방역용품”이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5조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2호에 상응하여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방접종 지원, 방역용품 지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접종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여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도내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방역용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을 도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용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지원한다.

1.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제6조(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7조(교육재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7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지급방법 등)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품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3의2 및 번호 10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3의2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0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관계 법령(발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 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중  략)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 카. (생  략)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 더. (생  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중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 11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2.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3. (생  략)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5. 29.>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5. 29.>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생  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도민 등에 대한 지원

① 예방접종 지원(안 제4조)

② 방역용품 및 격려물품 지원(안 제5조)

③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안 제6조)

④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도 예산내역 : 169,017백만원(도 164,849, 국 4,168)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계	재정지출	활동비	84,835	84,182	-	-	169,017
		소계(a)	84,835	84,182			169,017
	재정수입	국비	2,084	2,084			4,168
		소계(b)	2,084	2,084			4,168
	총비용(a-b)		82,404	81,751			164,849
①	재정지출	활동비	14,082	14,082			28,164
		소계(a)	14,082	14,082			28,164
	재정수입	국비	2,084	2,084			4,168
		소계(b)	2,084	2,084			4,168
	총비용(a-b)		11,651	11,651			23,302
②	재정지출	활동비	300	300
		소계(a)	300	300			600
	재정수입	국비	-	-			-
		소계(b)	-	-			-
	총비용(a-b)		300	300			600
③	재정지출	활동비	69,800	69,800			139,600
		소계(a)	69,800	69,800			139,600
	재정수입	국비	-	-			-
		소계(b)	-	-			-
	총비용(a-b)		69,800	69,800			139,600
④	재정지출	활동비	653	-			653
		소계(a)	653	-			653
	재정수입	국비	-	-			-
		소계(b)	-	-			-
	총비용(a-b)		653	-			65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계	국 비	2,084	2,084			4,168
	도 비	82,751	82,098			164,849
	기 금	-	-			-
	기 타	-	-			-
	합 계	84,835	84,182			169,017
①	국 비	2,084	2,084			4,168
	도 비	11,998	11,998			23,996
	기 금	-	-			-
	기 타	-	-			-
	합 계	14,082	14,082			28,164
②	국 비	-	-			-
	도 비	300	300			600
	기 금	-	-			-
	기 타	-	-			-
	합 계	300	300			600
③	국 비	-	-			-
	도 비	69,800	69,800			139,600
	기 금	-	-			-
	기 타	-	-			-
	합 계	69,800	69,800			139,600
④	국 비					-
	도 비	653	-			653
	기 금		-			-
	기 타	-	-			-
	합 계	653	-			653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없음

7. 작 성 자

①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연락처	064)741-1840